'등록금문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9.13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17)
  2. 2011.05.29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 (16)
정치2012.09.13 07:00


 

                                       <조중동의 계보: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마다 유권자들에게 이상향을 그려놓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그게 끝이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기대에 부풀어 있던 유권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된다. 또 속을 줄 알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유세장으로 몰리는 게 민초들의 정서다.

 

 

역사는 사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다는 풀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학자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민족문화를 소중하게 생각는 학자들은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한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정당의 역할이며 과거의 행적, 그리고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등.... 이런 진단과 분석을 해야 할 책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유권자들을 멘붕상태로 몰아넣는 언론...

 

왜 유권자들은 대안언론에 환호하는가? 언론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이기도 하다. 정치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이 풀어주고 있는가? 공약의 가능성과 공약(空約)이 되고 만 공약(公約)의 허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거짓 공약을 내놓는 정당에 대한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할 언론이 특정정당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감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문산업의 위기를 말한다. ‘구독률, 신뢰도, 그리고 광고매출액까지 떨어지는 추세’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여기다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에까지 진출하고, 보도전문 채널까지 등장하면서 광고가 급감해 종이 신문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이다.

 

 

물론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권력의 편에서 진실보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은 아닐까? 편파왜곡보도로 독자들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로막은 결과는 아닐까?

 

공정하지 못한 언론은 국정 홍보처와 다를 게 없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정론직필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거대한 권력이 된 언론들...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론이 살 길은 독자들 앞에 보가 겸손해지고 보다 정직해 지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 칼럼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767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5.29 05:30



‘유서대신 대출서류와 복권을 남기고 자살한 대학생’ 기사를 보며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업·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 신변비관으로 자살하는 대학(원)생 수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에 달한다.(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최근 5년간의 대학생 자살 통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대학을 다니겠다는 이유가 뭘까? 지난 2000년 중학 졸업 학력자 임금의 1.45배였던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이 2008년 1.83배로 벌어졌다.

대졸 직원의 월급이 100일 경우 전문대졸 82.4, 고졸 76.4, 중졸 이하 56이었다. 저임금층(시급 기준)의 비중도 중졸 이하는 72.9%로 4명중 3명이 저임금층에 속해 있다.

능력이 아니라 대학졸업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임금뿐만 아니다. 취업이며 승진이며 결혼에 이르기 까지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은 인생의 필수과정이다.

대학 진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82%나 되는 나라. 미국 60-70%, 일본 50%, 유럽 선진국 40-50%를 앞지르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그런데 정말 이해 못할 일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학만 하면 전공분야의 학문탐구가 아니라 공무원시험이나 고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의 존립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대학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인재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대학에 입학만 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이나 고시준비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등록금은 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가?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놓은 6·29선언으로 대학등록금이 자율화에 슬쩍 끼워 넣었다.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양심 없는 대학이 졸업장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부터는 해마다 11.8%, 15.5%, 16.2%, 13.5%, 14.6%, 13.7%,,,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미친 등록금. 교육과학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이 작년 34개 학교에서 올해 50개로 늘었으며, 1000만원이 넘는 대학이 무려 13개 학교다.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는 36.8% 인상됐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70.1%나 올랐다.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다. 의학계열은 각각 718만원과 1048만원에 달한다. 물가승률을 웃도는 대학등록금 인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왜 못할까?


등록금 반값공약이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새로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의원이 지난 4·27보선 패배를 의식한 내년 총선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반값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약을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 ‘하위 50%까지만 차등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해 고통 받는 대학생을 또다시 기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공약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법인화라는 또 다른 기만 카드까지 준비하고 있다. 대학이 졸업장 장사가 아니리 학문의 전당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는 미친 등록금...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위한 거국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