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27 07:00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되어야 야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식민지 시대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결사대도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국을 입에 담을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된다.



25일 오후 2시경 대한문 앞을 지나가는데 귀청이 찢어져라 볼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 소리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노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이 한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들의 표정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그들 중에는 해병대나 예비군복장에 무슨 뺏지는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참여한  모두가 한손에는 태극기 한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있다. 미국이 도와 달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대열 가운데는 대형 성조기든 노인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도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왜 지키려고 할까? 그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최순실과 함께 재벌의 이익을 위해 건강하게 사는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다. 쌀값을 제대로 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04명이 죽어가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조차 밝히지 않는 대통령. 그 부모들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도 뻔뻔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장본인이 박근혜가 아닌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게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나쁜짓을 많이 한 사람,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못된 짓을 골라 한 사람이 고위직에 앉아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 정무를 맡고 비서실장을 맡고...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수도자가 계율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편을 든다면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일까?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스님이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며 살상을 선동질하고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는 막말을 쏟아붓는 변호사와 현직국회의원이 돈을받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는 모임이 박사모니 탄기국 집회다. 법을 어긴 사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지키겠다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우리 속담에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이 있다. 또 아프리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고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도 있다. 물론 정보가 부족한 대가족제도의 농업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이란 곧 삶을 안내하는 지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제도 또한 핵가족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전통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에서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서다.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겪었던 수많은 애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은 욕망이 사라진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젊은이들은 그들에 만들어 놓은 문회 위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문화전승이다. 노인의 경헌은 그래서 중요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386천 명(12.7%)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3703천 가구로 전체가구(1,8458)20.1%. 2030년에는 1,2691천 명(24.3%), 2060년에는 1,7622천 명(40.1%)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OECD 국가 평균 12.8%(2010)4배에 달한다. 2013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2명으로 노인빈곤율과 함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가치혼란에 빠져 젊은이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행이요, 비극이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1항이다.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마친 부모교육, 아내교육, 시어머니교육, 노인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즤를 거세당하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노인들에게 종편이나 찌라시 언론 이 유일한 정보원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노인들에게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있을리 없다. 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불쌍한 노인들을 푼돈 몇푼으로 불의한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국가범죄요 폭력이다. 법을 어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철없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이들을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찌라시 언론...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존경받아야 할 노인을 돈을 주고 사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인간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 불쌍한 노인들을 언제까지 방패막이로 삼을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무한 맹신 같습니다.
    안타까워요.ㅠ.ㅠ

    2017.02.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부끄러운 어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간의 독재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2017.02.27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않겠다고.
    사이비종교인들 같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7.02.27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베스트공감

    2017.02.2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이지 이상한 일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자면 419 혁명당시 불의에 맞서싸운 수많은 청년들과 현재 박근혜를 숭배하는 노인네들의 생년월일이 오차범위 이내(?)이거든요. 아무리 뾰족한 수를 써서 생각해봐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겁니다. 박정희 한사람이 만들어놓은 문화라기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사실은 히틀러를 능가하는 악마력을 가진자가 아니었는지... 진짜로 반신반인인지...

    2017.02.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 든다고 태극기.든다고 니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거 없습니다. 다 맞는겁니다. 촛불이 촛불 안들고 태극기를 들고 시작했다면 태극기가 촛불 들었을거구요. 적어도 촛불이 태극기 보다 전시효과 높다 생각해 들었는지...태극기 가지고 집회히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태극기 들고 집회한다고 뭐라고 해도 안되고 촛불들고 집회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남북도 하나되면 한반도기도 드는데 뭐가 문젠가요. 집회 자유 보장 되는 대한민국 입니다. 한반도 위쪽 나라에서 촛불 집회 하고 인공기 집회 동시 가능 하다 생각 하십니까?...일단.우리 사는 나라는 이게 보장 되는 나라 입니다. 촛불도 3월1일에 태극기 든다고 누가 뭐라고..그렇다고 세상이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때문인지 모르지만 시간이.갈수록 태극기 촛불 갈등 심화 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후손...촛불 태극기..이런걸로 교육 받은 우리 후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게..머리 아프게 합니다. 역사에 정답 없습니다.

    2017.03.01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근혜를 거의 맹목으로 사랑하시던 어머니는 요즘 아주 우울하십니다. 어찌 저리 연설도 잘하고 외국가서 그나라 말로 업무도 잘보고 하느냐며 나라빚이 줄어야 대통령님 근심이 줄어들텐데 걱정하시던 85세 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tv에 나오는 얼굴도 보기 싫다십니다. 뽑아줫으면 깨끗한 정치하고 점잖게 물러나지 이 더럽고 챙피한 꼴이 뭐냐고 흥분도 하시죠. 아무리 무죄라고 우겨도 지가 한짓이 있으니 나라가 이리된건데 책임질 맘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모양이 아주 실망이라고 한숨쉬며 tv를 끄십니다. 참 뭐라 드릴 위로의 핑계 가 없는 요즈음의 세태가 서글퍼 집니다.

    2017.03.01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