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4.08 4·7 재보선 참패는 자업자득이다 (16)
정치/정치2021. 4. 8. 05:48


728x90

 

예상했던 대로다. 이번 4·7재보선은 결과를 보기 전 승패가 끝난 게임이었다. 그것도 참담한 패배였다. 주권자를 우습게 아는 여당의 오만이 불러 온 결과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선거였다. 오죽하면 용산참사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후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공약도 10년 전,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위해 '부정 서명, 부정투표'까지 동원했던 사람을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출처 : news1-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유력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이번 4·7재보선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처럼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도,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원칙도 깨고 자만과 욕심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공천으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 취급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난 이 말은 지난 2016년 7월 7일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국민의힘과 수구언론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그들은 마치 내년 대선에 승리한 것으로 착각해 축제 분위기다.

 

이번 4·7재보선 참패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맞다. 공약 이행은커녕,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촛불대통령이 지지세력에게 까지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LH사태다. 불랙홀이 되고 만 LH 사태라는 불씨는 문재인대통령이 키운 것이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인사정책,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피아(彼我)를 구별조차 못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내부에 짭새(?)를 심어 놓은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렬같은 사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었던 유선주씨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직무유기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김상조를 곁에 두고 있었을까?

 

인사정책 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발언은 화려하다 못해 유권자들을 활홀경으로 내모는 신기루였다. ‘노동자도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연화정책으로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으로 내몰기도 하고, 사드 배치에 대해 ‘SOFA협정 개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더니 당선되기 바쁘게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 하기도 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역대 대통령 공약(公約) 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약(空約)이었다.

 

이번 4·7재보선 당선자는 취임식에 끝나면 바도 업무를 시작한다. 15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를 위해 혈세 932억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말이 서울·부산시장과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선거라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다.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은 마치 대선승리 기분에 도취돼 축배를 들고 있지만 착각은 자유다. 이제 유권자들도 부자 코스프레와 국정농단 공범에게 다시 나라살림을 맡길 정도로 판단 미숙아가 아니다. 또 여당도 ‘미워도 우리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말아야 한다. 선거가 끝났으니 잔머리 굴리는 재사(才士)들이 패배 원인분석과 대선을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하겠지만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空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권자들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시비를 가릴 판단력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선거에서 확인됐다. 코로나 19, 펜대믹상황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주인을 무시하는 정당에게 혼을 내 줄 정도로 투표권을 행사할 줄도 안다. 어물쩍 적당히 넘어가면 쥐들이 다시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된다.”는 루소의 말이 진리라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마름은 이제 설 곳이 없다는 진리를 모르고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예상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요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선거라고.... 출마 안했으면 망신이나 안 당하지... 머리가 나쁜 친구들 같습니다.

      2021.04.08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남은 일년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21.04.08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는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네요
    내년에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지요.. ^^

    2021.04.08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와.. 정말 후보를 내보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끔에 크게 공감합니다. 저는 정말 중도성향의 사랍입니다. 아무리 봐도 옳은 말씀이네요.

    2021.04.08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꾸욱 누르고 갑니다. ^^

    2021.04.08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여러모로 어수선한 시대입니다..ㅠㅠㅠ

    2021.04.08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문재앙이 입 발림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의 태도와 이미 정해진 싸움 이었다는 것이 참 하나 마나 한 선거였네요.

    2021.04.0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2021.04.09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말씀이 항상 좀 쎄신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저는 이번에 제대로 민주당이 잘 졌다고봐요....민주당이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쎄게 진 게 오히려 약이 될거라고 봐요.

    어치피 예수님이나 부처님 뽑는 건 아니니까요.

    2021.04.09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합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대선이 걱정입니다. 국민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2021.04.10 05:5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