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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12 지금은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6)
정치2014.05.12 06:28


온 국민이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침몰사고와 구제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다. 마음 같아서는 법이고 뭐고 없이 달려가 인간이기를 거부한 놈들을 짓밟고 분이 풀릴 때까지 싫건 두들겨 패줘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내 마음이 이런데 희생자 부모나 가족들은 어떨까?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저런 악독한 짐승은 없다. 자식같은 아이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며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선주와 전화로 법망을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승무원들을 보면 몸서리를 친다.

 

300여명이 희생된 세월호 승객. ‘가만히 있어야 한다, 움직이면 안된다’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믿고 따르던 순진한 학생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해경, 해경과 이해관계에 있는 언딘을 비롯한 회사와 선주.... 등이 저지른 집단 살인극이다.

 

이 천인공노할 범법자들을 철저하게 가려 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일까? 앞으로 닥쳐 올 6·4지방선거를 치르고 북한에서 핵실험이라도 하고 나면 또 찌라시 언론은 하이에나처럼 특종을 치고....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그렇게 지나가겠지....

 

실제로 그 전에도 그랬다. 

불과 몇단 전에도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입었던 일이 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 937명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사고는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다.  

 

1993년에 일어났던 서해 훼리호사건을 비롯해 1970년 남영호침몰, 한강성수대교붕괴, 대구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서울서초동 심풍백화점 붕괴사건,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대구 지하철 화재...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랬지. 관련자와 범법자를 엄벌에 처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똑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인간경시풍조와 구조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의 만행.... 등 속속들이 곪은 상처가 드러난 결과다. 세월호 침몰 후 드러나고 있는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등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모순의 맨얼굴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또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희생자 가족과 국민 앞에 나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나온 말인지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게 가능할까? 지난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속시원한 처리를 했는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봐도 그가 국정운영을 얼마나 원칙도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처리하는가를 알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의 태생적 한계와 그들이 저질러 온 역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대형 사고마다 그들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다.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세월호는 침몰하는데 아이들 구할생각은 않고 선주와 선적물량 조작이나 하는 승무원처럼, 저들은 지금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작전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시간만 지나 국면전환용 사건만 터지면... '종북'이라는 무기로 기득권 수호에 나설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있을 동안'  제 2, 제 3의 세월호 사건은 반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원자력 안전위원회>

 

보라! 지금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막무가내로 재가동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비극을 막아야겠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밀양송전탑건설도 원전확대정책의 다른 얼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초강대국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 왜 우리의 평화의 섬 제주를 내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초국적자본에게 넘기겠다는 의료민영화며 철도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는 물론이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까지 민영화하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고 해경은 그들과 공생해 왔다. 지금 정부는 해경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세월호 승객이 아닌가?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의기소침하여 경건한 몸가짐에만 머물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김용옥 한신대석좌교수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국민을 속이고 초국적자본이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친일잔재 미 청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후에도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세력, 광주학살의 비호세력들과 학연지연 혈연으로 혹은 얽히고설켜 만든 결과 아닌가? 기득권 세력과 그 주변에 기생하는 또 다른 언딘이 합작품 아닌가?

 

이들은 언론을 비롯한 교육으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마취시켜 진실을 가리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과 제도'라는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현실이 그렇고 날이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환경이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서민들의 삶이 그렇다.

 

깨어나야 한다.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꿀 길도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막을 길은 없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 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국민행복은 꿈이다. 노동자를 수탈해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과 그들을 비호하는 언론과 교육이 있는 한 법조마피아, 언론마피아, 경제마피아, 정치마피아, 교육마피아...가 주인노릇하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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