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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이 출범한지 벌써 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헌법교육과 헌법 강사양성 등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이사님들이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며 수고하신 덕분에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40여만권이 보급되고, 전국에 지부조직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남에서는 지회조직까지 마치고 전국에 지회조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조직으로 말돋움하는 우헌국은 회원이 240여명의 조직입니다. 그러나 아직 집만 지었지 내용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헌국에 대한 주권자들의 지지와 뜨거운 성원 특히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전교조 지부의 성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회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19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사랑이 멈출 수가 없지요. 지난해는 코로나 정국에서도 강원도지역을 누비며 헌법교육을 마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헌법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이사회에서 3·1절행사 겸, 우헌국생일잔치 준비에 대한 의논과 임기가 끝나는 새 집행부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올해처음으로 줌을 통해 회원의 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헌법강의...ㅎ 제가 어쩌다 이런 어마어마한 감투를 벌써 6년째.. 장기집권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3·1총회에서 이 무거운 감투를 벗겨 주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게 헌법강의를 해 달라시더군요. 저는 고등학교 사회선생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만 퇴임할 때까지도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6조를 다 읽지 못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사회선생이 말입니다.

비전문가의 헌법강의...그것도 이제 대부분 전문가가 되신 이사님들 앞에서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난 해 전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헌법강의 엄청 많이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을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겼거든요. 성경을 전문가인 목사님만 읽는가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읽잖아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 중에 빤츠 목사, 그리고 그런 아류의 목사들이 예수님 욕보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자는게 종교개혁이었잖아요.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어제 강의는 비전문가 이사장의 그런 만용(?)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간이 나면 나는 우주다’. ‘내 몸에 우주가 들어 있어요라는 철학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철학과 헌법의 만남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 머리에 너무 많은 남의 이론, 원리,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객전도의 삶을 살게하는 지식인들... 내가 없는 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을 어찌 한두 시간에 깨부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헌법(사실은 많이 부족한 늙은 헌법이지만...)을 두고 헌법 따로 정치 따로’, 헌법 따로 주권행사 따로‘... 사는 정치인,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름이 왜 한국이냐고요.

약자라고요. 약자로 말하면 대한이어야지요. 우리나라 이름을 남조선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한? 북한?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고요, 북한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이름은 똑바로 불러줘야 하잖아요. ’민주주의공화국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국민제국민(帝國民)’이 아니라 민국민(民國民)’이거든요. 법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국민을 가지고 한 학기를 보냈다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던 백성, 일본의 종살이하던 조센찡이 내 나라 헌법에서 민국(民國)’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헌법은 이렇게 감동으로 3·1운동과 4·19정신,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이 담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30...? 다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우헌국이 만든 손바닥헌법책을 포켓에 넣고 다닐 수 있으니 외울 수고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신 그 130조의 제 2장의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약속한 40분이 다 끝나더군요. 준비한 PPT 강의안의 5분의 1밖에 못했는데 제 헌법강의시간이 끝났습니다.

헌법과 철학의 만남. 비전문가의 헌법강의 카톡에 몇분이 제 강의 이어서 듣고 싶다시더군요. 늙은이 강의에 대한 예의로 듣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헌법전문가이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승환전북교육감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만 회원님들은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실지.... 회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원하시는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의 강의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모실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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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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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헌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2021.01.30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회원으로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2021.01.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실명을 몰라서요. 회원이신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미리 초청하는건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1.30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국민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잘 알면 좋지요.. ^^
    잘 보고 갑니다

    2021.01.3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 주권자들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 수 있겠지. 그날을 위해 우헌국 식구들은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헌법만 확실히 마스터해도 주인으로 살 수 있지요.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2021.01.30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헌법도 또 철학도 안 가르치고 있으니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21.01.3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5. 김용택 선생님,

    수업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부터 하셨다는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려운 이야기라도 아이들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셨지요? 공감합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 주중식 올림

    2021.01.30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께 배워야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블로그가 있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날 때 가서 선생님의 살아 오신 길 따라 배우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01.30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몰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알게 되었니다. 더 많이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2021.01.30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에 관한, 그 상세 내용에 관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교 시험이나, 대학시험에 일부라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애들이 배울 기회라도 있죠.

    헌법 전문을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걸 아이들이 다 읽다보면,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더 잘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2021.02.01 0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느 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주입해 서열을 매기느라고요.

      2021.02.0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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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라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한다. 관습, 종교, 도덕, ...을 일컬어 사회적 규범(規範)이라고 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규범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다. 동물의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요해 만든 게 사회적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에도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여니소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기준을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에는 관습이나 도덕, 종교, 법과 같은 인간사회를 구속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회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이나 약자배려와 같은 원칙을 만들었듯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이 필요하다

<헌법은 왜 만들었을까?>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다. ‘국민의 개념을 더 좁히면 우리. 헌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워낙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주어(主語)와 목적어(目的語)가 없다. 내가 없는 나를 사는 사람들... 내가 없는 나는 내가 아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어와 목적이 없는 삶으로 방향감각을 잃고 감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헌법 전문은 분명히 헌법이 우리’, ‘를 위해,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국가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생활에서도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나 지배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자체가 목적적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으로 인격이 최대한 자유롭게 발현될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문재인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헌법 10조시대란 어떤 시대일까?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누군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써 통치받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권리의 주체요 객체다. 이와 함께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장할 의무를 지는 나라가 곧 헌법 10가 실현되는 나라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사는 불가침의 권리를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다.

<행복추구권이란...?>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한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가치요 국가의 의무다.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12조의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다.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팔마비율(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평등 순위는 소득 10분위 경계값은 26~33, 상대적 빈곤율 29, 평균 빈곤갭 31~33위로 나타났다. “20:80 사회가 1:99 사회로 바뀌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유엔이 발표하는 행복지수를 보면 54위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현실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

정치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성원인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치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요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어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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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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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것 저것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게 행복입니다
    정치가 그런 신경을 안 쓰게 해야 하고요
    결혼,육아,실업,부동산 이런 신경 쓰는게 불행입니다

    2021.01.2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은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요즘은 정치가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2021.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정한 민주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입니다.

    2021.01.27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추구하는 가치지요 그런데 주권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01.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는 사회는
    너무 요원한 현실입니다.

    2021.01.2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2021.01.2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5. 개인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보다는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1.01.27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읽었습니다.
    헌법 10조가 헌법조항으로만 머무르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 이런 가치를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처럼 느껴져 힘이 많이 빠지네요.

    2021.01.27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숙한 사회, 헌법의 가치가 생활 속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먼 길을 더 가야 하나 봅니다.

      2021.01.2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