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1 교사가 장사꾼이 되면....?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 2008.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