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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21 세월호 범인이 해경...? 진범은 따로 있다 (14)
정치2014.05.21 06:27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도 침몰했다.’

 

세월호 침몰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다. 침몰한 세월호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을 한 눈에 보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해방 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등 모든 분야의 모순이 세월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느낌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고 고칠 수 있을까? 정부며 사법부며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어느 구석에도 멀쩡한 곳이 있을까? 오죽하면 해경을 일컬어 해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OECD국가 중 산재 사망율 1위, 수학은 없고 소비문화를 배우는 관광여행이 된 수학여행, 무너진 교육, 종교의 탈선, 언론의 타락... 그래서 관피아, 해피아, 교피아, 언피아...라는 유행어가 생겨난 게 아닐까?

 

34일만에 사과를 한 박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자신과 해경 그리고 회사측에 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했다. 찌라시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눈물에 환호하지만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렸다는 것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사과란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뭘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문 속에는 그런 의지와 대책이 들어 있지 않다. 진정성이 없는 25분짜리 담화문 속에는 해경을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과 세월호 소속 회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교수가 이달 초 이 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그것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지난 1일자로 한국학대학원장에 취임했다는 보도다. 세월호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가? 솔직하 말해 세월호 참사는 해경이나 언딘, 선주 몇몇이 잘못된 문제 정도가 아니다.  

 

세월호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그게 뭘까?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답이 보인다. 하나같이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 포진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해방 후 이들이 온갖 연고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 온 작품의 결과가 세월호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사회구석구석에 쌓인 모순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측근들의 보은용 인사와 권력에 영혼을 판 인사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현재 KBS 기자협회의 사장 퇴진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나라 안에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 없다. 채동욱검찰총장의 사찰문제를비롯해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문제 등 박근혜의 공적정치는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나 관공서, 언론사를 비롯한 직장사회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지적하면 문제아가 된다. 한번 문제아로 찍히면 끝이다. 이동이며 승진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잘잘못을 개선하자고 건의라도 할라치면 문제아가 되어 잘못을 고치겠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단체라도 만들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걸려 파면을 각오해야 한다. 내부고발뿐만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우리 사회는 개혁이 가능하기나 할까?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법피아가 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권언유착으로 찌라시가 판을 치고 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정치판을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내시노릇도 불사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 중에는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 바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은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돈벌이를 위해 못할 짓이 없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적폐의 몸통이 누군가? 바로 박근혜 자신이 아니가? 늘 그래 왔듯이 박근혜대통령은 몸통안 자신은 빠지고 어떻게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것인가? 그의 담화내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박겠다는 진정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김영란법부터 해결하겠다는 언급부터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것인가? 해경을 해체하고 몇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엄벌하고 나면 다시는 제 2, 제 3의 세월호는 너타나지 않을까?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와 눈물 몇 방울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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