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공약'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17 원칙이 무너진 사회, 살 맛 나십니까? (20)
  2. 2015.04.09 대국민 사기수준 대통령의 공약... 언제까지...? (10)
정치/정치2016.02.17 07:00


“3개요...!”

~ 내가 또 졌네


오목에서 3개를 막지 못하면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미리 3개가 됐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경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손자가 오목놀이에 재미를 붙여 할아버지와 오목게임을 하고 있다. 친구와 놀다 심심해지면 바둑판을 들고 슬그머니 할아버지 옆에 와 앉는다. 손자가 오목에 재미를 붙인 이유는 지고도 깨끗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원칙이 무너진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게임이 우리사회를 풍미하고 있다.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원칙이 무너지고 변칙이 판을 치는 게임이 정당화되고 있다. 승자독식주의는 급기야는 마지만 한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SNS에는 어처구니없는 사진 한장이 떠돌고 있다.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한 이유는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 앞에서 물어 권력의 멍멍아라고 쓴 낚싯대를 든 일인시위 사진 때문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의수호를 상징하는 대법원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아마 외신기자들이 봤으면 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원칙이 무너진 사회,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보면 마치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에 썼던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5. 도덕 없는 경제,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신앙’...이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 같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 원칙이 실종된 막가파식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예견한 지적같다.


대통령이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예사로 고위공직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야할 교육이 상품이라고 시장판에 내던져졌다. 학자들이 논문표절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친구를 이겨야 살아남는 잔인한 경쟁을 배우는 학교.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할 언론이 공정보도를 외면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일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할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정의사회구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어느 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린아이이가 들어도 웃을 대통령의 말 바꾸기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장난이나 하는 국회의원이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할게 없다는 재벌들...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은 권력의 시녀가 된 지 오래다.



정부가 왜 그렇게 전교조를 미워할까? 시험문제만 풀이 하는 게 교육이 아니라며,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 역사의식을 갖게 하자는 전교조가 미움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라면 전교조를 노조아님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한 교총이 미움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재벌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권력의 대변자가 된 언론을 감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회가 가능한가?


검인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누군가? 참교육실현을 위해 27년의 역사를 가진 전교조를 정부는 왜 노조 아님을 통보했을까? 진실을 말하거나 시비를 가리는 사람에게 종북의 딱지를 붙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사람, 분단된 역사를 걷어내고 남북이 화훼와 통일로 가자는 데 왜 미움을 받아야 할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론이 살아야 한다.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이 시민들의 조롱을 당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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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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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9 07:03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그는 이런 약속도 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임기가 끝난 지금와서 되돌아보면 얼마나 실현됐다고 느껴질까?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제시했을때만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이 공약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광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도 열심히 일하면 사람대접받고 살 수 있겠구나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 그를 지지해 대통령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 세월이 지나 임기를 마치고 해마다 연금 '186419000원의 연금을 받으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내고 골프를 치면 여유롭게 살고 있다.

 

어디 이명박대통령뿐일까? 역대대통령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대통령은 과외를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통령은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방과후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활기록부를 학생부라고 이름을 고치고 폭력 전과가 있는 학생에게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기발한 발상(?)을 하는가 하면 이명박대통령처런 한가지 공약도 실천하지 않은 배짱좋은 대통령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박대통령의 공약도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에 못지 않게 휘황찬란하다. 그의 대국민 교육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무너진 학교, 실종된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대학등록금문제......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깨끗이 해결해 줄 마술사라도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우리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그가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교육공약은 어떤 것이었을까?

 

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 201개 공약 중 교육분야 공약의 일부다. 얼핏보면 이런 공약은 전교조나 진보교육단체에서 내놓았던 눈이 번쩍띄는 참신한 교육개혁안들이다. 이런 요구를 했다가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소리를 들어가며 욕을 수없이 듣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우리교육은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그런데 웬일일까? 임기 중반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줄줄이 폐기 수준이다.

 

기대가 커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날이갈수록 유권자들에게 허탈감과함께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도 남는다. 뭘 하나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 아이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그가 교육공약을 실현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라 삼품이라고 보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즉 교육을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그결과 교육을 비롯한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지난 대선때 문제인후보가 박근혜후보에게 그많은 복지 공약을 무슨돈으로 할텐가?”라고 물었더니 속고만 살았어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 그런 그가 왜 임기중반을 지나는 오늘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게 없다. 이제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통령에 진절머리가 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기순준의 공약에 귀기우리며 더 속아줘야 하는가?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런 공약을 했느냐는 듯 오리발을 내미는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믿고 속아줘야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순진한 유권자를 누가 얼마나 더 잘 속이고 기만하는가에 따라 당선유무가 결정된다. 당선만 되면 존경반고 퇴임 후까지 보장받는 기막힌 기만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임기 중의 한일에 대한 평가는커녕 공약을 남발한 책임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다. 언제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을 속여 분노와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게 할 것인가? 거짓말 하는 대통령, 언제까지 그 피해를 보며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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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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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