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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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4.14 08:00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렇게 써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탑승객명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대로 하자는 구호와이육사의 광야까지 수록된 책이랍니다.

이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22쇄 가 나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책이란 를 적어 놓습니다. ‘은 그 내용과 형태가 그 전 판과 다른 발행판을 뜻하고 는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처음 찍을 때 초판 횟수로는 1쇄라고 하지요. 한 쇄에 몇 부를 찍을지는 출판사 마음입니다. 몇 년 전까지 1쇄에 2000~3000부를 찍었지만 최근엔 불황 탓에 500~1000부를 찍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손바닥 헌법책은 한 1만권씩 찍었습니다. 22쇄를 찍었으니까 22만권을 발행한 셈입니다.

출판사 역사 21, 22. [부록 : 개헌 호외판]22만권을 출간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인쇄 역사에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 98(2016)31일 선포식을 하고 탄생한 단체였으니까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한지 신기하시죠? 그것은 어쩌면 이 손바닥 크기에 전문과, 본문 부칙이 다 들어 간 손바닥크기의 책, 전부 읽는데 채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우리헌법을, 우리국민들이 다 읽은 사람이 놀랍게도 소수라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가정 1헌법책 보급을 목표로 만들면서 나타난 반응은 21쇄, 22쇄라는 신기록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판매하는 책이 아닙니다. 보급이 목적이었으니 순수하게 종이값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 을 합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손바닥 크기, 2만권, 거기다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신기록을 만들어 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만드는 손바닥 헌법책이랍니다.


신기록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표지 뒷면에 나온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우리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헌법에 대한 다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기를 바라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2222만권이 발행된 이번 [부록 : 개헌 호외판]에는 지난호와 마찬가지 제 9차개헌 현행헌법은 물론 대한민국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록 : 개헌 호외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기다리다 못해 발의한 대통령 발의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핵심 내용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밖에 1, 손바닥헌법개헌 특집 취지문, 2. 10대개헌안 선정투표,(1000인원탁회의 결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농민헌법운동본부,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 알기쉬운 헌법만들기 국민운동부, 7.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8. 참 교육 동지회, 9, 참여연대, 1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11.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3. 민주노총한국노총, 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훤회...를 요약한 내용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중보호관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알찬 내용의 책을 후원금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신기록이 아닐까요? 어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총회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경이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대부도에서 오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우리회원들은 수당이나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출장까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운영을 위해 강사비의 일부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한두 권씩 나눠 주는 홍보책까지 자기가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때마다 주머니를 털어 김밥이나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이 보급되는 그날을 위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 신명난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법책 보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문은 <바닥 헌법책> 주문서를 클릭하시거나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광고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마치고 늦게 돌아와 오늘 발행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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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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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