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4.25 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9)
  2. 2018.03.28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12)
헌법/개헌2018.04.25 06:30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해로 기어코 대통령발의 개헌안이 6월 선거 때 국민투표가 시효를 넘기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인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일(326)로부터 60일 이내인 5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가고 말았다개헌이 되면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온갖 어깃장을 놓더니 마침 터진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국회까지 보이콧하며 개헌안을 무효화시키고 만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의 소리>


야당의 어깃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 3명 중 2명인 64.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정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대통령발의 개헌안에는 촛불혁명의 정신에 비추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조항 헌법 1장 총강에 삽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제한 및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축소 조정, 선거연력 18세로 하향조정,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관해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의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왜 개헌에 반대했을까? 그들이 지난 해 여야가 개헌에 합의할 때는 권력구조를 개편해 빼앗긴 권력을 나눠먹기를 위한 꼼수가 숨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책무를 방기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시효에 쫓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 내용을 보니 자기네들이 원하던 개헌과는 거리가 먼 토지공개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나 국민저항권 그리고 선거연령 하향과 같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의 존폐가 걸린 혁신적인 내용의 개헌안을 현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 수 없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어깃장을 놓다 시효를 넘겨 무효화 시키고 만 것이다.

수구적인 성향의 야당,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헌법을 만들 의지가 있을까? 서울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헌안에 지방분권이니 토지공개념제를 넣으면 찬성할리 없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면 다음 선거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껴야 하는 그들로서는 개헌이란 듣기조차 싫은 소리다. 개헌으로 잃을 것이 더 많은데 스스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설리 없다는 예기다.

현행헌법은 19871029일 제9차 전면개정헌법으로 국회표결 찬성 254, 반대 4, 국민투표 93.1%의 찬성으로 성립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 산물로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이다. 5년도 지속 못한 과거 헌법에 비교하면 30여 년간 사용되고 있는 최 장수 헌법이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가 헌법에 담기지 않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은 권력을 통제할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같은 제동장치가 없다. 청렴의 의무 하나만으로 피감기관의 로비로 외유성 여행을 관행처럼 다니는 국회의원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독선을 주권자는 구경꾼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권익이나 복지는 뒷전이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집중에서 빚어지는 폐해를 바로잡자는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원집정제냐, 또는 대통령 임기를 몇 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할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도 문제가 많다. 과반수 정당이 없으면 2-3개 정당이 연정을 해야 하며 분열이 극심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불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천국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장관이 되어 임기도 보장 없이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어렵다.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을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회 또는 대통령의 발의 → ②국회의 개정안 의결 → ③국민투표 → ④개헌 확정 및 공포 순이다. 첫째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에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 28~30조 개헌절차)



문 대통령이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발의일로부터 60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국회는 524일까지 본회의에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4일 현재 196)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6월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었다” “2014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6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한다. 31년이 지난 낡은 헌법으로는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시대를 열어 갈 수 없다. 야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익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 나뭐먹기 기득권 지키기로 국민의 개헌요구를 무시한다면 오는 6월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이런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성평등 강화, 국정농단 같은 사태를 예방할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등 시민사회의 요구하는 온전한 개헌을 위한 개헌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정당이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피해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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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무산시키니 속 시원하십니까?  (9) 2018.04.2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8 06:28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 39)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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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