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예비후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10.26 줄세우기 수능을 두고 평등은 거짓이다 (4)
  2. 2021.07.02 윤석렬의 '자유' 이재명의 ‘평등’ 어떻게 다른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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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18명 (접수자 수: 482,899명)의 한 줄 세우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11월 28일 시행된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 교육부는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을 치르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사진출처 " e-대학저널>

 

해마다 수능이 다가오면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입시 폐지하라” 수능거부 고3 학생 1인 시위다. 공정을 가장한 한 줄 세우기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모임은 “우리의 이러한 거부가 낙오가 아니라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기에, 우리는 거부라는 길을 택한다‘며 획일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누군가는 불행해져야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해 저항을 하고 있지만, 수능은 팬대믹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이다.

 

‘대학수학능력고사’란 명분은 ‘대학 과정을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지만 이를 자구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을 줄세우기 시작한 이름의 시험이 1993년 처음 실시되었을 때, 8월과 11월 총 2회에 걸쳐 시험을 치고 그중 유리한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었지만, 1995년부터는 연 1회로 실시됐고, 1997년부터 2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으로 총점이 변경되었다. 해마다 수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바꾸고 또 바꿔 전형방법이 무려 3,298가지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상품 광고하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대입전형 세일즈 방식이 부끄러웠던지 정시 인원이 확대되고 논술 및 특기자 인원이 감소되고 수시모집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지만, SKY가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현실은 달라진게 없다.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시험 전문가’를 만드는 교육도 교육인가? 졸업 후 몇 년만 지나며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목표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오죽하면 현직 대학교수가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 이런 교육으로 길런 낸 지식인은 어떤 모습일까?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도 헌법은 뭐가 되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쿠데타로 4·19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 묘를 참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있다.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의 파숫꾼이라는 검찰총수를 지냈던 사람이 그렇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이익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좋으면…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철학도 신의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사람들.. 무식하고 못배운 사람은 하늘이 무서워 그런 짓을 못한다. 그러나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가 되어 겉으로는 거룩한 채 목에 힘을 주고 대접받고 살고 있지 않은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이니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할 게 머 있는냐며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그들에게 신경을 쓸게 있느냐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다. 그것도 속내가 아닌 SNS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후안무치한 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 장관은 대답하라!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의 삶을 보고서도 지식을 주입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그런 줄세우기를 교육, 수학능력고사를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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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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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등은 그럴듯 하고 좋아보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에 평등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기도 합니다

    2021.10.26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능이 그러고 보니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10.26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니까요

    2021.10.26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능이 곧 닥치는데 우리 학생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지 걱정 되네요.

    2021.10.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7. 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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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일까? 지난 19일 윤석렬씨는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22차례나 한 반면 평등이라는 말은 딱 한 번했다. 차별화를 위해서겠지만 7월 1일 소셜미디어(SNS)로 공개된 출마 선언 영상에서 ‘평등’에 무게를 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했다. 윤석렬의 ‘자유’와 이재명의 ‘평등’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렬씨가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수구세력들의 아이콘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 더 잘 알겠지만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단어 외에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윤석렬씨가 강조하는 자유는 12조~21조가 명시한 신체나 거주이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낙수효과’를 강조한 ‘선성장 후분배정책’ 기득권의 대물림을 강조한 그들만의 아이콘이다, 이재명지사가 강조한 ‘평등’이란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모든 국민이 함께 살자는‘분배우선 경제경제정책’이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겠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가치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벌이나 기득권세력은 자유라는 가치를, 서민들은 ‘약자배려’라는 헌법가치를 선호한다. 가치판단에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회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문제도 있다. 사실문제는 ‘진위(眞僞)’를 가리면 되지만 가치문제는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다.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서민들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한계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양립할 수 있는가?>

대학입시 논술 시험에서 단골 주제로 나오는 문제도 이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집이다.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란 ‘경쟁’이나 ‘효율’ ‘무한경쟁’을 강조한다. 반면, 평등이란 ‘분배’와 ‘복지’, ‘형평성’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이상적인 사회는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적인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배분’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보다 우선적인 권리로 보장되면서 평등권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의 ‘자유’란 당연히 강조되어야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강조되어야 헌법가치를 생활속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렬씨를 비롯한 재벌과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의 후예와 수구언론들은 당연히 자유라는 가치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 노민과 청년들,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사람이나 수구언론의 피해자가 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헌법가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자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하자는 자유란 강자의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도록 한 대통령이 있는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의무를 이행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헌법 3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했는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다르다.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양심, 종교,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 10조와 34조의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화려한 언변과 스펙 그리고 연고주의...로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되고 보자‘는 헛소리(空約)을 늘어놓는 사이비 정치인이 다시는 나라를 경영하는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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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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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가치를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 둡니다^^

    2021.07.0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된 이후에 얼마나 잘 실천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말들은 잘하거든요

    2021.07.02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나 그 자유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유는 억압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자유의 모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2021.07.02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알 수 없는 사용자

    당선되기 전에는 뭔 말을 못할까요... 당선 되면 입 딱 닦고 모르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7.02 13: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