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격고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5.09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11)
  2. 2017.11.25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이제 멈춰야... (3)
교원단체/전교조2018.05.09 06:30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은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내일이면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조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정부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맏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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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7.11.25 06:30



국어 시험이 아니라 코딩 시험’이라는 불만이 쏟아진 2018학년도 수능 국어 41번 문제다. 부호화 기술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이문제는 국어시험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국어시험문제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백번 양보해 국어시험문제라고 치더라도 4차산업혁명시대 이런 지식이 정말 가치로운가? 이런 문제를 풀이해 받은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란 정당한가?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장됐던 수학능력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례행사를 꼽으라면 아마 수학능력고사가 아닐까? 말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가린다지만 사실은 593,527(2018 응시자)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서열매기기다. 이 지구상에서 양아치집단에서나 있을 법한 이 야만적인 행사를 국가가 나서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학교교육의 목적이 전인교육이 어쩌고..하지만 따지고 보면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초중고 청소년 시기를 수능준비로 청소년기를 송두리째 보내게 하는 행사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까지 무력화시킨 절대선이 수학능력고사요, 대 청소년 국가폭력이다. 수학능력고사라는 단 한차례의 시험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런 집단 테러를 정당화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593,527명이 수능을 치르는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소속 청소년들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입시로 받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대학도, 고등학교도 성공한 삶을 위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입시경쟁교육 반대 입시 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교육권 보장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도 입시경쟁교육 폐지를 위한 수능절대평가-대입자격고사-대학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및 개선 교육주체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 즉각 구성 국가교육회의와 대학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대입자격고사 도입, 대학평준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입시경쟁폐지와 대학평준화 촉구하는 인증샷찍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대입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대입정책포럼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치고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모두가 거짓말쟁이였다.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을 교실에 구겨 넣고 짓밟는 이 잔인한 행사는 고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하나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7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촛불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그는 수능의 모순을 극복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스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자본이 만드는 4차산업혁명을 정말 노동없는 세상, 사람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가? 말로는 혁명에 대비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소통과 협력이 교육의 핵심의제로 떠올리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그런 여력이 없다. 촛불정부가 시도했던 수능개편 논의가 1년간 유예되면서 문재인정부조차 교육개혁은 물건너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교시 수학 시간에 수능을 거부하고 서울 청계광장으로 모인 투명한 가방끈 모임 회원 11명은 "행복한 삶에 나중은 없다""대학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존중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수능이라는 이 집단마취서 깨어나는 날은 언제일까?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이 잔인한 수능이 사라지는 날,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것이며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는 비극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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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