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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17 무너진 학교, 교육 살릴 대통령, 누가 적임자일까? (11)
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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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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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나라가 바로 서려면 교육제도가 먼저 서야 한다고 봅니다.
    합당한 적임자 잘 골라야 하는데.좋은 한주 되세요.^^

    2012.12.17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12.12.17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통령에, 교육감 후보까지 뽑으니 대선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2012.12.17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2.12.17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관전평

    똑바로 살아온 인생이 누구인지 판단하면 된다. 박근혜일까? 문재인일까? 문재인측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인생 똑바로 살아온 자들이 없다고 보여진다.

    2012.12.17 12:43 [ ADDR : EDIT/ DEL : REPLY ]
  6.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패러다임 개선..
    참 막연하군요. 구체적인 대안책도 미봉책일 때 있는데
    이렇게 막연해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2012.12.17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17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힘들겠지만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학교가 실제 학교 상황을 다 보여주지 못했슴에도 끔찍한게 느껴지는 걸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뜬구름 잡는 것보다 더 필요해 보여요.

    2012.12.17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더 나은 대통령이 분명있습니다

    2012.12.17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다가

    교육문제에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한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문제점이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단점과 장점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무슨 정책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한가지 확실한 것은 인간존엄성을 존중해줄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것만이 진리가 아닌가합니다

    2012.12.17 17:1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전체적인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성실하면 밥벌이에 문제가 없는 세상,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경제적인 부담의 크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세상...

    어찌되었든 이번 선거에서는 최악을 피하고자 참여하려고 합니다.

    2012.12.17 21: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