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과 분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7.27 오늘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6)
  2. 2013.09.28 갈등공화국, 그 부끄러운 오명을 벗자 (11)
정치/역사2018. 7. 27. 06:30


오늘은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든 동족상잔의 6.25전쟁의 휴전이 체결된 날이다. 1950625일부터 727일까지 만 31개월 2일 동안 전쟁 당사자들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65년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군이 서명한 이 정전 협정문에는 대한민국 이승만의 서명이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만 서명한 문서다.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불참한 이유>

학자들 중에는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유를 전후 군비강화와 북진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거나 정전협정에 서명할 경우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의 결정을 부정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서명이 없는 것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던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일성원수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희 그리고 국제연합총사령관 마크 클라크대장이 서명한 정전협정문이다.

6,25전쟁은 한국군 사망자만 138천 여명, 부상자 45만 여명, 민간인 사망자 245천 학살자 13만 행방불명 303...을 합하면 100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이다.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나왔다는 결과다. 이런 전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협정문이 65년간 유지되고 해방 73년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에게 군사작전권이 없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재산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폐허가 됐다.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이 소실된 6,25전쟁.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남북한 민간인을 포함, 450여만 명이며, 남한의 산업시설 43%, 주택 33%가 완전히 파괴됐다. 31개월 2일간의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과 북한과의 영토분쟁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한판 승부였다. 그러나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서 잠정적인 정전상태로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이런 전쟁이 종전도 아닌 휴전상태로 65,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 북한과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립과 긴장이 38선을 두고 6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해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에 이어 지난 4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정전협정 53. 이제 남북이 갈등과 대립, 전쟁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65년간의 유지되었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불가침협정이 체결된 날도 눈앞으로 다가 왔다.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가 동족을 죽이기 위한 살상무기를 만드는 비극이 없는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전을 넘어 빨리 종전 협정을 맺어야 할것입니다

    2018.07.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의 공이 더 큰게 아닐런지... 이런 소리하면 안돼갔구만...ㅎ

      2018.07.28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살자가 13만여명... 놀라운 수치입니다.

    2018.07.27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도연맹 하나만 해도 3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해 온 나라가 빨갱이 토벌작전을 벌여왔지요..

      2018.07.2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3. 잊고 있었군요. 종전선언과 더불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기원이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7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은 승전기념이라고 하던데... 남한은 승전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사실은 무승부로 끝난 전쟁이었지만...ㅜ

      2018.07.28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 9. 28. 08:52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다. 갈등의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최악의 후진국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꼽은 갈등 과제만 해도 무려 69개다. 정책 갈등과 정치 갈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건이 넘는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고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뾰족한 성과가 없었다.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간의 이념갈등은 그렇다치고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계층간의 빈부갈등, 종교단체, 교육단체, 언론단체... 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사회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해결 하는 데 앞장 서야할 언론은 한 술 더 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남북분단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가 남긴 상처는 친일세력의 기득권 지키기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다른 세력을 이념갈등으로 몰아 빨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덧씌워 공존이 아닌 제거나 척결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적인 살상과 대립은 아직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정도다.

 

‘찬탁은 애국’, ‘반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 선악관은 ‘친미=애국’, 반미=매국‘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보도연맹이며 제주 4.3항쟁이라는 비극을 낳는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5.16쿠데타며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좌익의 준동으로 몰아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야할 언론은 기득권세력과 결탁, 진실을 호도하고 민중의 눈을 감기는 악역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청년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까지 권력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들이 등장한다. 분단의 역사가 만든 이념갈등은 급기야는 진보세력이나 비판세력이 좌익세력,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되면서 사회갈등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친정부 성향과 비판성향으로 분열돼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장한다.

 

대립과 갈등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은재호 사회통합실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나 된다.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야 할 언론은 어떤가? 지금 우리사회의 언론은 보수를 위장한 수구언론과 비판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보언론의 대립으로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논조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정론을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독자들의 눈을 감기고 강자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조중동과 종편이 있는가 하면 권력의 탄압을 받으면서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신문이 있다. 언론이 죽으면 정의가 사라진 암흑사회가 된다. 진실 앞에 서민들이 권리가 저당 잡혀 있는 현실. 우리사회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꿈이기만 할까?

 

- 이기사는 9월 27일자 경남도민일보 옴부즈맨 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0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대통합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교묘하게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죠.
    무능에 정직하지도 못한 정부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09.2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펨투어중이시겟네요^^
    글 잘 보고 갑니다^^

    2013.09.2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도가 좀 지나치죠. 자신과 타인을 특정 영역에 묶어두는 것부터 자제해야만 갈등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3.09.28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4. 갈등 없는 곳은 없지요. 심지어 개인 자신도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강자가 먼저 내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강자가 더 약자를 더 압제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3.09.28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5. simpro

    갈등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갈등이 없다면 사회는 무미건조해지겠죠
    최근 여당을 보면 자기들끼리도 갈등을 해소못해 국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니...
    이정도면 갈등을 넘어 싸우기 일보직전까지 가겠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늘 건강하세요

    2013.09.28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6. 떨떨이

    갈등을 벗자 하지만 참교유님이 친일파 딱지 붙이는건 신성한 행위기 때문에 갈등도 아니고ㅅ사상검증도 아니다. 오직 믿고 따르면 된다.

    2013.09.28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신들의 과오는 보지않고 오직 자신들을 방해하고 거치장스러운 세력들만을 몰아내는 정권은
    누가 뭐래도 정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출발부터가 내란과 부정으로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과 전두환의 신군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이 또 누구를 지목하여 비난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9.28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8. han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지난 좌파 정부 10년간 얼마나 야당을 포용했는지 생각해보고 통진당,이석기를 포용해달라 주장하고도 일베를 포용하지 못하는 당신들 이율배반 아닌가?

    2013.09.29 01:06 [ ADDR : EDIT/ DEL : REPLY ]
  9.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잘 보고갑니ㅏㄷ.

    2013.09.29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옳바르지 않은 일들이 사회 최상층에서 자행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선 정치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013.09.30 0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해결하기 힘들겠지요?
    좁혀가려는 시도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가끔 보면요... 갈등해결에 대한 기본자세가 안돼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2013.09.30 11:0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