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식농성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2020. 12. 30. 문재인정부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 지난 5월 10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며 출범한 촛불정부는 12월 말로 출범 반년이 조금 더 지났다. 5년 임기 중 이제 겨우 반년이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집권초기의 개혁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육의 근본 모순을 청산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예산 국고지원방침을 밝혔을 때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뜨거운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회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고르게 발전하.. 2017. 12. 20. 촛불정부는 왜 불법단체를 방치하지...? 촛불정부 출범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이게 민주주의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말해 주듯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해 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정부는 유독 외교와 교육부문에는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 ’짧은 시간에 그것도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어떻게 무 자르듯 할 수 있느냐 혹은 학벌사회를 두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근본문제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부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마치 어린아이 손에 수류탄을 쥐어놓은 듯합니다.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2017. 11. 16. 신의를 버리라는 한겨레신문, 정말 섭섭합니다 아침 김의겸논설위원이 쓴 ‘전교조 변해야 산다 / 김의겸’는 칼럼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 어떻게 이런 글을.. 하는 생각과 함께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 나는 ‘전교조가 변해야 산다’기에 앞으로 더 힘을 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라는 격려인줄 알고 읽다가 ‘해고자 9명이 문제였지만, 이들을 구하려다 노조 전임 72명이 잘려나갈 처지...’라는 대목에서는 앞으로 돌아 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89년 전교조 대학살을 지켜 본 사람이라면 그 때 왜 16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의 빨갱이로 몰려 길거리로 쫓겨났는지 모를 리 없을 텐데.... ‘9명 때문에 할 일 을 못하고 싸움을 해야 하느냐’는 논조에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제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 2014. 6. 26. 동료 해고한 전교조, 한진중공업 닮아가나?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몇 번인가 망설였다. 혹시나 전교조에 대한 애정이 전교조를 음해하고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수구세력들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추운 날씨에 무려 2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해직교사의 아픔을 보다 못해 누군가가 해야 할 쓴 소리를 마다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해직교사가 단식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자그마치 20일이 가까워온다. 상문고 해직사태로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윤희찬교사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중단한 지도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전교조가 어떤 조직인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다. 89년 5월, 권력의.. 2011.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