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 6. 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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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사진들 보니 정말 무섭네요.
    정말..독극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태어날수 있는 아이들이 저리 태어나면
    정말 속상할꺼같아요

    2011.06.29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스통 할배들께서는 왜 이런 일에는 조용들 하실까요...

    2011.06.2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사진 보고 기겁을 했네요...

    2011.06.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에게는 대등하지 않으면서 대등한 협력국 내지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삥뜯기면서 짱에게 붙어다니는
    아이같은 모습이라 비참해죽겠어요

    2011.06.2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엽제를 보면서 왜 가스통 할배들은 가스통을 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들 조국이 미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1.06.29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동맹국이라 할수 없지요.
    동맹국에게 이럴수는 없으니요~~

    2011.06.29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화나는 일입니다.
    동맹국이라면서 저런 만행을...

    2011.06.2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참 너무하네요
    우리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1.06.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답답할 일입니다.

    2011.06.29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의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2011.06.2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comma

    정말 수고마니 하셨습니다 저 많은자료 많은사람들이 직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군수산업이나 화학개발업중에 좀 양심없는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보다 인간으로인한 재해가 더더욱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2011.07.02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5. 21. 11:55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 근교에 묻어 나라가 충격에 쌓여 있다.

1978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했다는 보도는 분노를 너머 충격적이다.

고엽제란 인류가 만든 최악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된 제초제로 월남전에 사용해 그 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란 어떤 물질일까? 고엽제란 치사량이 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이나 죽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것은 잘 분해되지도 않을뿐더러 용해도 되지 않아서 인체에 극히 적은 량이 몸속에 축적되면 10~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고엽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매립은 경북 칠곡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이옥신을 매립한 왜관읍 캠프 캐럴은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기지 내 조사는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발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는 2002년에 6월 13일. 경기 양주군에서 발생한 신효순(14), 심미선양(14)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전쟁 중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대낮에 자신의 동네 앞길을 걸어가던 두 소녀가 훈련 중인 장갑차에 깔려 숨졌는데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두 미군 모두에게 ‘무죄’로 결론 나 온 백성들이 분노했던 일이 있다.

경북 칠곡에 매립한 다이옥신의 경우는 어떨까?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규정이다.



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 남의 나라 식수원 근처에 맹독성 독극물은 매립하는 것은 범죄중의 범죄다. 미국은 이런 일을 예상해 ‘군대에 제공되었던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협정을 맺은 것인가? 이제 한국은 미군이 왜 월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이곳에 매립했는지, 매립 후의 고엽제가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가는 영토 · 국민 ·주권 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그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우리영토가 남의 나라에 양도해 영토고권도 전시작전권도 행사할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 주민들의 식수원에 맹독성 고엽제를 묻는 행위는 주권국가의 백성에 대한 살육행위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SOFA협정을 개정하고 전작권을 회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자유를 지켜준다면서 남의 나라 시민의 목숨을 우습게 아는 국가는 우방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일 첨부 : SOFA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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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리

    전교조시네요?
    미국이 미군 성폭행, 토양오염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천안함 침몰시키고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집단보다는 백번 혈맹쪽에 더 가깝겠죠.

    2011.05.21 17:15 [ ADDR : EDIT/ DEL : REPLY ]
    • 개소리꾼킬러

      조두순은 성인군자입니다. 조두순이 어린 여자 아이를 성폭행 하는 등 잘못된 행동이 많지만, 연쇄살인범 유영철보다는 백번 성인군자에 가깝죠.

      2011.05.21 23:08 [ ADDR : EDIT/ DEL ]
    • ㅋㅋㅋ

      ㅋㅋㅋ아이디도 개소리네 ㅋㅋㅋ

      2011.05.22 21:34 [ ADDR : EDIT/ DEL ]
  3. 도살자

    에라이 ...이 개등신아...어찌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요 혈맹이란 말이냐 ?! 그건 듣기 좋아라고 한국이 어거지로 갖다 붙여 혼자 떠들어 제끼는 개소리고.....넌 그렇게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또, 그러기에 남한에서 저들 맘대로 한다..많이들 봐왔잖아 ?! 미국의 악행이 어떠하더라도..한국경검찰 및 정부기관은 찍소리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미국은 한국이 어찌해볼 도리도 없는 절대 상전이야..한국은 미국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해 ?! 왠지 아나 ?! 이 나라 이땅을 스스로 지키고자하는 의지자체도 이나라에는 없기 때문이지..죽자살자 자주국방을 크게 불어 짖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결국 저승에 가버렸잖니 ?! 한국..조까지마라..기냥..미국이 죽어라면 죽는 시늉이라 하면서 살어...별수있어 ?!

    2011.05.21 17:18 [ ADDR : EDIT/ DEL : REPLY ]
  4. piper

    포츠담 회담부터 분단 지들이 알아서 판가름하고 처칠은 입 닫고 있었고, 필리핀이나 우리나 피해자죠. 그렇다고 중국 편 드는 사대주의자들은 미련하다 못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각자

    2011.05.21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안함 침몰시키고 연평도 포격하는 북한은 같은민족 맞나요 ? (과거 북한의도발은 말하지 않겠음)
    미군이야 남이라 친다고 하지만 북한 놈들은 정말 이해불가예요
    누구 이해좀 시켜봐요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예요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소련이 아시아에서 한일이 뭐가 있나요 ? 그런데도 북한땅을 넘기라고 억지부린거 아닌가요? 같은 연합군이라고 전리품을 나눠먹자고...
    러시아는 남이 밥상차리면 숟가락만 슬쩍 올려놓는 민족성이 있어요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도 러시아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간섭을 합니까 ?
    러시아놈들 믿으면 안되요

    2011.05.21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무시무시하다는 고엽제를 묻다니.. 정말 열받네요..ㅠㅠ

    2011.05.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옹심이

    아직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혈맹이란 거짓말을 믿고 있나요? 우리나란 그냥 미국의 식민지에요~!

    2011.05.21 20:19 [ ADDR : EDIT/ DEL : REPLY ]
    • 옹심이

      그리고 여기 북한 껴넜는 똘추는 뭐임?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북한 끌여들여서 물타게? 지금이 70년대니 ㅉㅉㅉ

      2011.05.21 20:21 [ ADDR : EDIT/ DEL ]
  8. 그래서 미국을 믿지 말고 미국을 이용하자는 것이예요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한반도전쟁을 방지하고 미국에 수출해서 경제를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횡포와 간섭을 막고 ...결국 한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거예요
    미국을 믿지말라고 하는 말은 1차원적인 ...초등생의 머리에서 나오는것과 같은 유치한 주장입니다

    2011.05.21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흑도좌파

      미국을 이용하자는 말은 좋지만 어떻게 이용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교에서도 다자간 협력은 필요하지만 미국주도하에 일방적인 외교관계는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최근 국제정세에도 역행하구요. 미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익과 안보=미국'이라는 관념은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세요.

      2011.05.27 15:32 [ ADDR : EDIT/ DEL ]
  9. kim

    미국이 혈맹??아니죠...동맹...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말로 하면 우방국....나쁜말로 하면 속국...
    거대 경제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미국을 아랍권에서 않좋아하는 이유는 중 하나죠..
    자국민이 미군한테 맞아도 죽어도 강간을 당해도 어찌해보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나라가 혈맹?동맹?우방국..이딴 좋은소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서 살고있고 태어난 내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05.21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왜 가스통 할배들은 데모하지 않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2011.05.22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1.05.22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무우꽃

    미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굳이 고엽제 묻은 자리 옆에 식수원을 찾는 나라가 혈맹 맞나요?"
    ㅋㅋㅋㅋ

    2011.05.2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미군범죄 환경 다 좋은데.....
    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이나 전략적 동맹의 본질까지 껴넣은건 무슨경우인지 알수가 없네요..

    저위에 북한에 대해 입뻥긋 안한다고 징징거리는 부류들과 다를게 무엇인가요?

    좋아요 미군철수시키고 전작권 환수하고.
    그다음은?
    진정 중요한 그다음에 대해선 생각이나 하고 계신건지모르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보다 국방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텐데.
    한국 혼자서 러시아/중국 견제할 수나 있을거 같아요?

    그 돈많은 유럽국가들도 서로 동맹맺고 군비축소시켜서 복지에 쏟아붇는 판국에
    왜 이놈의 자칭 평화단체들은 거꾸러 갈려고 하는지 당췌..

    그리고 미국은 하느님이 아니예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나라군대가 들와와 주둔해도 마찬가지일텐데.
    고칠건 고치더라도 최대한 용미하는게 우리에게 이득이죠.

    2011.05.22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미국의 주구가 된 나라가 되었지요.
    米국을 美국이라 한 것도 웃기지요

    2011.05.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뉴스를 보니 여기저기 미군기지오염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2011.05.24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정영민

    아무소리 말라 우리가 어려울때 도와준 나라에 실험대상이 좀 되었다고 그리 흥분합니가? 미국이 아니면 한국이 존재할 수 잇었습니가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2011.05.26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정영민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기득권세력, 기독교인들 영남 사람들 한미동맹만이 우리의 살길이오 미국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1.05.26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생은 랑는이들을갈놓는다

    2012.04.03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무엇?

    2012.04.04 06: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6 02:56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18: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