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논쟁2 간통죄, 민법으로... 중혼죄만 형법으로.. 안될까? 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 2011. 8. 18. 모든 폭력은 악(惡)이고 모든 권력은 다 선(善)인가(하)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 2011.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