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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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http://chamstory.tistory.com/661) 라는 글을 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장치를 잃어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불의를 규제할 근거를 잃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쟁점에 대한 논쟁은 논쟁의 주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사회적 쟁점이 명확한 논쟁거리가 되려면 주제가 가치문제인지 아니면 사실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다음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인가를 확인 후 논쟁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쟁점에 대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논쟁의 촛점이 흐려질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개인적인 문지이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임으로 분명한 사회문제다. 지
난 번 포스팅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것은 간통이란 무엇이며 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인 간통을 왜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느냐?', '국가가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이었다.


간통이란 강간이 아니다.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위키백과사전)

간통죄 폐에 대한 찬반론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자.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자들은 형벌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간통죄를 형벌로 인정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41조(간통)를 두고 아래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제 241조 ①항 :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항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를 형벌로 다시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 가까운 세워이 흘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폐지여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처 합헌판결을 내렸다.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재판관들은 「①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②도덕적 비난행위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선다. ③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논리였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간통죄를 폐지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호를 위해서 왜 반드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약자보호는 왜 형법이 있어야 가능할까? 
사적인 문제는 민법으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①간통죄 폐지 국가(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미국 등), ②간통죄 처벌 국가(한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③간통죄 차등처벌국가(처(妻)의 간통만 처벌하고, 부(父)의 간통은 중한 사유에만 처벌하는 국가(이탈리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으로 대별된다.

문제는 간통을 범죄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도덕의 문제로 보느냐의 차이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형법의 탈도덕화'(脫道德化)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이 아닌 대체법 즉 민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도덕이 무너지고 약자가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은 기우다. 간통죄를 폐지하는 대신 약자는 민법을 신설, 보호하고 중혼죄를 신설하여 이중 혼인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현행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간통죄는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따라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국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이다. 


간통죄 논쟁은 이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결정까지 네 번째 합헌결정이었다. 1990년과 1993년의 결정에서는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 1명과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반대의견 2명으로 합헌결정이 나왔다. 2001년 간통죄 헌법소원사건에서는 권성 재판관만이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위헌의견을 냈었다.

가족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형법으로 간통죄를 처벌할 때만 가능할까?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신화(?)를 언제까지 믿고 살 것인가? 자유란 다수의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배우자의 간통은 민사재판으로, 이중혼인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한다면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하고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구시대의 유습에 묶여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하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7.22 21:04



“안중근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잡니다.”
“독립투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도 안중근을 애국자나 의사로 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잠잠해진다.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의사나 독립투사라 보지 않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국자를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토오히로부미가 안중근의 저격으로 살해됐는데 한국에서는 살인자가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일본에서는 살인자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현상)은 관점(觀點)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상을 어떤 관점(觀點), 즉 어떤 기준(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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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조금만 더 들어 봅시다.”
"관점(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타난 현상(문제)이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흑판에 크게 ‘가치문제’, ‘사실문제’라고 적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문제란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로 확실한 통계자료나 분석표 등 객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경험적 증명이 가능하면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2011년의 70세 이상의 노인인구수가 증가하였는가 하락하였는가?

이와같이 통계적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한 문제가 사실문제랍니다.

이에 반해 가치문제는...
사실문제와 달리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의지나 희망, 감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가치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버타운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노인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까?
이 문제는 사실문제가 될까요? 가치문제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문제입니다.

사실문제는 객관적인 답, 가치문제는 주관적인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답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경험적증명이 가능하면 사실문제, 아니면 가치문제라는것 잊지 마세요..
가치문제는 종교문제를 떠올리시면 될거예요..(다음 지시검색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치관(종교관)의 차이 때문이랍니다.

사실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이 가치문제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치관(價値觀)이란 ①가치에 관한 견해 ②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③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④의의, 역할 등에 대한 사람에 따른 평가(네이버백과사전)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가치관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말 그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이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가치문제는 자신의 기준(가치판단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적인 가치요,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합니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폭력이라는 사실과 가치가 뭔지... 논쟁과 갈등문제를 구별하기 위해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치문제는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인가를 앎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폭력은 악일까요? 안중근의사의 예를 들었지만 폭력 중에도 여성을 성폭력하려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자가 될까요? 이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폭력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정당방위도 있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폭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폭력이 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경찰이 권총을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쏴죽였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의 행사입니다. 대통령이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하는데 소수의 재벌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금리를 줄여주는 정책은 권력의 행사라기 보다 폭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듯 모든 권력 또한 선이 아닙니다. 비록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계급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라는 장치도 만들어 둔게지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주권자인 민중으로부터 위탁받지 않고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더 했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어언 6년이 가까워 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싶어 꾸며본 얘기였습니다. 이런 수업을 다시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아직도 권력과 폭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과 야합한 언론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의식이 없는 민주시민, 역사의식이 없는 서민이 사는 사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와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세력들이 기고만장할 뿐입니다. 그 결과 선량한 민중은 수탈과 빈곤으로부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