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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1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8)
교육정책2014.06.21 07:36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

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1심 판결에 즉각적인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전교조의 ‘노조 아님’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패소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에서 정의를 세우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에 전임을 하고 있는 78명의 교사들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그밖에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에서의 즉시 퇴거해야 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지된다.

 

박근혜정부는 왜 전교조를 미워할까?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을까? "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 중에서 전교조출신이 8명이나 당선됐다. 국민이 전교조를 보는 시각과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의 차이다. 더 이상 수구보수적인 교육감에게 아이들을 더 이상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뜻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출신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왜 거꾸로 전교조를 해산지 못해 안달일까?

 

적폐를 추상같이 도려내겠다는 박근혜정부, 교피아를 척결해 학교를 민주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25%씩 예산을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겠다는 고교무상교육이나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정부예산 4조원, 대학예산 3조원 확보’해 반값 대학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은 파기 됐다.

 

박근혜정부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전교조와의 길고도 질긴 악연이다(박근혜정부가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진짜 이유). 전교조의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박대통령 눈에 고울 리 없다. 5.16을 혁명으로 보는 박대통령의 역사관과 쿠데타로 보는 전교조의 시각 차이는 함께 갈 수 없는 적대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를 인정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국사교과서마저 국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구성원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는 청산해야 한다.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등은 15년 전교조가 이루어 낸 소중한 성과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곧은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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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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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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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선생님들 한동안 힘든 시기가 되실 듯 합니다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6.21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한동안 시련이 올듯합니다.
    참겨 이겨내야지요.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6.21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외노조
    선생님들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힘든 싸움을 하셔야 할 듯 ...힘 내시고요

    2014.06.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수래공수거

    상급심 결과는 잘 나오길 바랍니다

    2014.06.21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5. 더 나아가 한국교총에선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가관입니다.

    2014.06.21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정권이야 말로 법외정권입니다. 문창극부터 김명수, 정종섭 보면.

    2014.06.21 1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래도 굴하지 않습니다.

    2014.06.22 06:08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선생은 교단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선생님이 아닌 노동자에게 맡길수는 없습니다!
    정치논리가 배제된 교육자로서의 선생님을 부모는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치를 교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성장해서 올바르게 지금의 정치를 판단하도록 기본을 편중되지 않도록 세워주셔야합니다!

    2014.06.22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학재단과 같은 각종 교육관련비리를 생각하면 전교조 같은 단체가 합법화되길 바라는게 이상하겠죠
    어차피 그런 나라니까요

    2014.06.22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대단한 분들이네요
    선생의 길을 버리고
    노동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을 내면서
    상식을 상식적으로 보지도
    못하며 계속 노동자로 있게 해달라며
    선생의 귀한자리를 버리는 분들이
    무슨 선생을 하시겠다고
    선생이 되시든지
    노동자가 되시든지
    이젠 선택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참교육이란 좋은 말을 나쁘게 사용하지말아주세요

    2014.06.22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 애들 팔아먹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2014.06.23 00:39 [ ADDR : EDIT/ DEL ]
  11. 뭔 헛소리여? 박대통령이 전교조를 미워한다고! 다 안되면 대통령 탓이라네...ㅉㅉ 아이고....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한다! 무슨 교사가 노동자야?

    2014.06.23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건 좀 지랄맞다

    2014.06.23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다른 댓글보고...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는 노예근성인가요? 교사도 노동자 맞습니다. 그냥 세계의 선진국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교조가 그렇게 싫으시면 노조 없는 북한이나 후진국 소말리아로 가셔야죠..

    2014.06.23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사도 노동자 맞아요. 교육노동자죠.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무슨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는 교사에게 학생을 맡기기 싫다니..공무원도 노동자고요. 다른 교원 노조는 합법이면서 전교조만 불법인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노동 3권 중에 1개가 없는 반쪽짜리 노조인데 이제 불법이라니.. 이 정권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불법이라니..휴
    거기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응호하는 무지한 사람들로 나라 수준이 거꾸로 가네요.

    2014.06.23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당연히 문제가 되지 전교조 성향이 한쪽애만 치우쳐져잇잖아

    2014.06.23 10: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당선이 되었을 때
    제가 내심 걱정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저들이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텐데...라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현 집권당과 여당으로서는
    저들에게 패한 우려와 불만들을 일거에 잠재우고 불식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전교조를 불법화시켜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갈 지
    저는 무척 기대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불법화가 되는 이상은 자신들도 교사도 학생들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24 11: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