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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0.01.02 07:30



현상과 본질은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보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아집, 편견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설파했을까?

.....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더더욱 이해 못할 일은 정작 가난에 허덕이는 본인은 가난을 자신의 책임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 이야기' 블로그에서>

“라면을 사서 끓여먹어도 요즈음 세상에 굶어죽기야 하겠나?” 맞는 얘기다. 점심시간이면 지자체나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곳도 있다. 죽지는 않겠지만 ‘삶의 질’이 문제다. 식품 첨가물이 범벅이 된 싸구려 음식을 살기 위해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살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절약해 저축하다 늙어 병든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도 삶일까? 살려고 발버둥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농민들... 3D업종에 종사하다 산업재해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란 사회의 구성원일 때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다. 상품이 생산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생산을 하듯 분배도 구성원을 위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감이 그렇고 행복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나 경제력은 전체 중에서 일부가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몫이 적게 돌아간다. 그 ‘몫’을 나누는 기준이 정치다. 이렇게 희소가치의 배분을 감당하는 정치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두자’는 말은 계급사회에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진배없다.

풍요의 시대 왜 가난은 구제 못하는가? 재벌의 아들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초연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292조815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다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든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 재벌이나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치인이 집권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부자 감세나 해주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다. ‘내탓이로 소이다’며 운명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감세나 해 주는 정당이 집권하는 한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말잔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사상최대치인 4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는 데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절대빈곤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해외 골프투어 인구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는 150만 명의 해외 골프투어 여행객이 약 3조원의 외화를 해외에서 쓸 것이라고 한다. 절대빈곤과 풍요의 극치. 이러한 모순이 대물림까지 계속되는 현상을 두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또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믿어도 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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