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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03 입시교육 천국, 사교육 천국... 바꿀 수 있습니다 (14)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비 총액 20조 1,266억 원"

(4대강 총예산 24조 6천억, 국방비 29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 20조 1,266억원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었다.

 

과목별 사교육비는 영어가 6조 7,68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원으로 초등학생은 24만 1,000원, 중학생은 26만 2,000원,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 8,000원이었다. 권역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2만 8,000원으로 월등하게 높았고, 중소도시 24만 3,000원, 광역시 22만 3,000원, 읍면지역 16만 원의 순이었다.

 

 

 

사교육천국, 대한민국!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개인과외 해외연수에 따른 현지 생활비, 교통비와 식비 등 부대비용에 따른 사교육비까지 계산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20조 1.266억보다 훨씬 많은 30조가 윗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입시교육의 천국,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가정경제는 어려워졌고, 부모는 노후준비를 할 기회조차 잃었다. 이러한 망국의 사교육비는 해결할 수 없는 성역일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국가에는 입시경쟁도 사교육비도 없다. 입시천국, 사교육비 천국의 대한민국에서는 해법이 없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시작한 ‘대학입시 자율화’는 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가?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대학입시자율화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첫째,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수능시험을 영수국위주의 수준별 수능제로 개편하였다. 셋째, 대학입시제도룰 유지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왜 실패했을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입학사정관제’는 고교등급제논란을 비껴가고 있으며 ‘수준별수능 시험’은 변별력을 높여 특목고·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내신평가제’는 자사고 학생들을 배려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입시 자율화’정책은 사교육비문제와 입시지옥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 대학이 입맛에 맞는 지역과 계층의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잇는 정책이었다.

 

 

명문대학이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상류대학이 부자도내, 상류계층,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을 마음대로 골라 뽑을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 ‘‘대학입시 자율화’라는 꼼수정책인 것이다. 격국 ‘대학입시 자율화’는 입시제도 개편과 사교육비감축은커녕 오히려 대학서열체제를 고착화하고 고등학교가지 서열화를 강화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는 게 탄로 나고 말았다.

 

 

입시교육과 사교육비문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다. 입시문제와 사교육비문제는 입시따로 사교육비문제 따로 가아니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제시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신입생 선발단위의 규모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정원으로 한다.

 

2. 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성적과 개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하며 수능시험과 대학별고사 등은 폐지한다.

 

3. 대학입학 자격은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등 계열별로만 나눈다.

 

4.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우해 추첨 배정을 받으며 배정은 거주지별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대학입시제도가 바뀔 경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말리는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몇차례 대입자격고사제를 도입한 일이 있었다. 5.16군사정부 시절,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대입자격고사제(1962~1963)를 도입했지만 대학서열구조와 대학내부구조의 개편없이 도입, 비선호학과의 정원미달로 중단했다.

 

그 후 1968~1980년까지 커트라인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고사제인 ‘대입예비고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예비고사, 본고사의 이중부담과 본고사중심의 과외가 성행, 폐지됐다. 대입자격고사제의 성공은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체제(평준화된 대학체제)로의 개편과 함께 추진할 때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문제는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