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 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의 글 중 일부다.

교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면 설마..?’라고 의아해 하겠지만 교사들은 다 안다.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교사가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

1. 연구학교 : 11년 (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점 (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점 (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점 (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농어촌 다녀와야 함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승진을 하려면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 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근무경력... 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 점수, 자신의 승진 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하는 교사는 과연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은커녕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승진은 꿈도 꾸지 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나온다.

제가 지난해 5교사들이 왜 교장이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라는 주제의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교육블로거 '부정변증법'님이 쓴 교장 교감이 되는 법의 글이 과장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격증.....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 지고 있는 현실... 이런 과정을 거쳐 얻는 교장 자격증을 따게 된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점수를 모으기보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이면 연수를 하러 다니고 교재연구를 하느라고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인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덤비며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다.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따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자격증이 있어야 총장이 될 수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전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양심이 있는 교육자라면 대답하라. 교장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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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름이 혁신학교라고 모두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학교의 교장이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혁신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장의 경영철학이나 교육관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누군가에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장왕국으로 교사들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개방형교장공모제 확대추진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에 이어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126)’에 따르면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통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15%로 제한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해 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평교사도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 심사를 거쳐 교장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동성명을 내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교장공모제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 노동조합 출신 교장 만들기에 동원되는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교육감 눈치만 살피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교사를 확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의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교조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학교장 권한을 학내 자치위원회로 이관하고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도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국, 이 시행령과 규칙을 적용하면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비율은 당해 퇴직 교장의 2.3%에 불과해 결국 학교 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 지역은 한 학교 정도를 지정하거나 한 학교도 지정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형 공모제의 내용을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내부형 공모제라고 발표된 숫자 대부분은 사실상 초빙형과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왜 교직사회는 교장자격증이 따로 필요할까? 병원에는 의사자격증이면 과장도 할 수 있고 병원장도 가능하다. 병원장의 자격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검사도 검사장 자격이 따로 없고 검찰총장의 자격증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장이 평교사보다 반드시 경영철학이나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격증을 얻기 위해 점수 모으기에 교직생활을 해 온 교사와 승진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한 교사 중 자격증 소지유무로 유능한 교장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해법은 내부형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교장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학부모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지위를 보장 받는 학교자치제를 도입하야 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은 교육의 3주체들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이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장승진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 되는 모순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길을 두고 변칙을 일삼는 개방형 공모제로 교직사회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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