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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2 새누리당 도우미, 민주당이 한심하다 (14)
정치2013.07.22 07:00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작전에 나섰던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로부터 지난 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실과 경찰이 발표했던 중간수사결과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작됐는가 하면 사실조차 은폐 사실조차 폐기처분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촛불을 든 주권자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국정원 및 경찰·검찰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의동풍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지식인을 비롯한 대학교수 종교인...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이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비밀공작단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돼 탄핵이 결정, 스스로 물러났던 일이 있다. 닉슨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처럼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했던 것도 아닌 미수에 거쳤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권력이 공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워터게이트사건과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은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는커녕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를 책임져야할 원세훈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 국회는 새누리당의 물타기전략으로 ‘국정원사건’은 실종되고 엉뚱한 NLL사건으로 비화, 실종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 문건 찾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공세다. 공중파 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조중동매가 전방위로왜곡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귀태’ 발언으로 새누리다에 빌미를 주는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기를 놓칠 새누리당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NLL로 비화시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집중호우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점점 국정원 선거개입과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며 고교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을까?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고교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하늘을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