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8.17 06:19


1945년 8월 15일은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나경원의원이 광복절을 맞아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인가? 아니면 1948년인가? 광복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론이 벌써 13년째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이 선포되면서 부터다.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이 상반된 주장, 건국절 논쟁은 2006년 당시 서울대 이영훈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부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전문에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 1919년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임시정부건립도 상해에서,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고시되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전과자가 된다. 그렇다면 법의 법,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다 처벌당했고 박근혜도 대통령에서 탄핵당해 지금도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공공연하게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교수니 전직법관을 지낸 사람, 혹은 현행 제 1야당의 원내대표인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승만 초대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서다. 상해 임시의정원에서 헌법을 어겨 탄핵당한 사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에 위임통치해 달라고 미국윌슨대통령에게 청원을 했던 사람, 해방정국에서 정권욕에 사로잡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고, 4·19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을 국부로 모시고 싶어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남기는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좌절되기도 했다.



헌법을 어기는 자들을 '반헌법행위자'들이라고 한다. 반헌법행위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자, 반헌법 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등’을 가리킨다. 이 '반헌법행위자'들이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다.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 제 1야당의 원내대표 나경원은 2004년 일본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자 실수로 갔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우리'라는 표현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어기는 ‘반헌법행위자’들로 넘쳐난다. 친일의 후예당답게 당당하게 ‘우리일본’을 말한 것도 모자라 이제 현직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며 “좌파 포로 정권”이라고 철지난 색깔 씌우기를 하고 있다. 헌법을 어긴 사람들, ‘반헌법행위자’들이 국회를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기고만장하는 모습, 헌법을 부정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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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5 06:39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투옥이 바꿔놓은 인생’이라는 부제로 써 내려간 기사를 보면 ‘경복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 재수한 일, 고3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던 일...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제적, 복역한 일...  "매일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 결성을 결심했다는 둥 객관적인 기사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신헌법에 맞서 오직 양심하나로 독재에 저항해 왔던 삶을 파렴치범이나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적 모호성과 재벌 모금 논란’이라는 부제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용공(容共) 조작의 도구" 어쩌고 하면서 색깔 칠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돈’을 마치 부정한 곳에 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가족 관계, 재산 관계를 비롯,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박원순후보가 횡령한 것처럼 호도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여기서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와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누구며 나경원은 어떤 인물인지 유권자들은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박원순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보자. 어려운 가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생활을 거쳐 자신보다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 수상이 말해주듯 박원순변호사는 공생을 시작하자 말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가게 총괄 상임이사, 대한민국 디자인 홍보대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맡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원은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박원순씨와는 삶의 모습이 딴판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 시절.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유행일 정도였지만 '비운동권'으로 공부밖에 모른다. 그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계에 입문,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와 올해에는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경력의 소유자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궤적(軌跡)에 따라 평가된다. 나경원의원은 자신을 위해 살아 온 인생이었다면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박원순변호사가 소속된 단체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가계나 희망 제작소와 같은 곳이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친부자정당이다. 나경원의원이 시장통을 누비며 어령운 사람들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화하게 말하면 나경원의원은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나 선택받아야할 인물이다.

나경원의원이 장애인이나 양로원으로 찾아다니고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서민정책’ 운운 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며 교육, 언론,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가 문제다. 친서민을 말하면서 사사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 가난한 사람 허리를 더 못 펴게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이요, 나경원의 얼굴이다. 부자들 살찌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