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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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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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26 07:00


 

                                                            <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박근혜)

 

‘이명박보다 못한 박근혜’, 막나가는 국정원, 이건 국가도 아니다(한겨레신문)

‘현대판사화’ 여기서 멈춰야 한다’(경향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진보성향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원.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도 없는 국정원이 이번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국정원의 행태를 두고 언런은 '현대판 사화'니 '제 2의 3,15부정선거'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야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거리로 뛰쳐 나온 대학생, 온라인에는 국정원에 대한 성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성난 네티즌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자.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국민들은 조그마한 불법만 저질러도 최루액을 쏴대는데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인 국정원한테는 왜 최루액을 안뿌리나?

국정원 이 쓰레기들은

"나는 빨갱이가 싫다" 라고 말하면

가운데 말은 쏙 빼버리고

"나는 빨갱이다"라고 발표 할 말종들이다.

 

집회만 하면 쪼르르하고 나타나는 어버이연합

이 영감탱이들은 누가 동원할까?

 

예산집행에 감사도 안받는다는 국정원

이 쓰레기 흉노국정원에서

우리세금으로 영감탱이들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국정원은 결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의 NLL정상회담문서공개를 보고 아고라의 디셈버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다. 도대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뭘까? '정의와 진리편에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위해 일한다는 국정원...

 

                                                <이미지 출처 : 국정원- 국정원의 직업윤리헌장>

 

‘대한민국의 존엄과 번영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국가정보원의 궁극적인 존재이유’라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미션을 보면 그런 존재 이유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격을 손상시키는가 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국정원은 출생부터가 명예롭지가 못하다. 구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명분은 국가와 민족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네는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헤 출범한다.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다. 국정원의 실체도 비밀에 휩쌓여 있다. 국정원은 '조직은 물론 정확한 소재지 및 정원조차 공개되지 아니하며, 원장,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공개'된다. 또한 예산 규모도 비공개로 처리되며 급여 역시 비공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며 박정희가 5. 16 쿠데타로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산하 ‘중앙정보부’에서 출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으로 탈바꿈해왔다. 현역 육군중령이던 김종필이 부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중앙정보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침입사건, ‘민간인 사찰의혹’,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사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바로 국정원의 작품이다.

                                                   

국정원의 이번 대선개입을 놓고 사람들은 ‘제 2의 3.15부정선거’라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뒤집어 놓은 선거 개입도 모자라 외교의 기본예의조차 뒤엎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원문까지 공개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정부. 개성공단 폐쇄라는 출범 선물도 모자라 국정원의 선거개입까지 물타기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대통령은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외교의 기본 예의조차 망각한 국정원의‘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제 북한이 나서서 박정희와 박근혜의 회담내용까지 공개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의 시녀가 된 국정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10 06:30


 

 

“나는 빨강색이 좋다!”

“넌 빨갱이구나. 왜 빨강색을 좋아해? 넌 나쁜 놈이구나.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검은 색이 좋아!”

“검은 색..? 파란색만 좋아해야지 왜 그런 더러운 색을 좋아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상종할 수 없어, 다른 나라로 꺼져!”

 

누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논쟁 수준이 이 정도다. 

 

푸른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양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생각이나 가치관, 생활양식까지 규제를 받고 통제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다. 그런데 계급사회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유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 나와 다르면 이단자 취급하는 논쟁은 참으로 유치하고 저질스럽기까지 하다.

 

 

종북주의 논쟁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종북주의란 말은 국어대백과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위키백과사전에 겨우 찾아 그 뜻을 보니 ‘종북주의(從北主義) 또는 종북(從北)은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표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도 적혀있다.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매카시선풍이 일고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이라는 전근대적인 악법이 있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에서 발행된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과 같은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비판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 중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모든 것은 악이라는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 사고와 다를 게 없다.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어께동무 씨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비야 비야 오지마라 우리 누나 시집갈 때 가매꼭지 물들어 가면 비단치마 얼룩진다.’

‘방구 방구 나가신다. 대포방구 나가신다. 먹을 것은 없어도 냄새나 맡아라. 뿌웅’

..........................

 

아름다운 말. 우리생활의 일부이기도 했던 동요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노랫말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인 지금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친근감이 드는 말이다. 들길을 내달으며 친구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추억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동무’라는 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쓰기 시작하자 남한에서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는 말로 바뀌어 버렸다. 동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빨갱이들나 쓰는 말이 됐기 때문이다.

 

 

어디 동무라는 말만 그럴까? ‘노동자’는 ‘근로자’로 ‘인민’은 ‘국민’으로 바뀌었다.

분단 60여년... 대한민국은 영토와 언어만 분단된 게 아니다. 문화니 역사니 종교니 사상이니 가치관까지 쪼개지고 또 쪼개져 하나 되기는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가고 있다. 믿음만 있다면 상처야 쉬이 치료될 수도 있으련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 보기 어렵다.

 

남북정부간에 믿음은커녕 상대방을 헐뜯고 잘되면 배가 아파 못 견디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북에서는 ‘자본주의’라면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상종 못할 인종들이 사는 곳, 남에서는 빨갱이’라면 마귀나 악마를 연상케 하는 그런 관계, 그런 원수지간이 되어 있다.

 

종북주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가 빌미를 준 ‘종북주의’ 논란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탈북자 폄훼 발언으로 불을 붙이고 급기야는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까지 사상검증이니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기호의원은 “십자가 밟게 해 천주교 신자여부를 가린 것처럼 북한에 관한 질문으로 종북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역사적으로 빨갱이 타령은 해방 이후 정통성이 결여된 친일세력들이 상해입시정부를 부정하고 집권 시나리오로 시작된 이데올로기다. 이후 반민특위과정에서 혹은 여순사건이나 제주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그리고 보도연맹에 이르기까지 혹은 빨갱이를 만들고 혹은 빨갱이로 몰아 적대세력을 축출하고 매도하고 죽였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당한 사람만 무려 30만명이 넘는다. 지배세력이 외세를 엎고 몸서리치는 살육전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목적이야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잔당의 후예, 쿠데타의 후예, 군사정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 이들을 키워 낸 수구언론, 그리고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만... 

 

중북논쟁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야당이 휘말려 논리도 이성도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종북주의 논쟁 속에는 진정한 이념은 없다. 오직 대선 새누리당의 정구너 재창출을 위한 상대방의 정치생명을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가 숨겨 있을 뿐이다.

 

겉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분단의 유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추억이 담긴 동요도 말도, 역사도 사라져가고 있다. 종북주의, 빨갱이, 색깔논쟁, 메카시선풍이 거셀수록 정의도 민주주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서민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은 종북논쟁이 아니라 서민들의 복지요, 민주주의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며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생각이라는 광기어린 종북주의, 색깔논쟁은 이제 그칠 때도 되지 않았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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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0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김정일이 서거한 후 KBS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잘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흉악한 인간인가를 홍보할 수 있을까? 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그런 보도 태도다. 마치 ‘여기가 평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며칠동안 하루 종일 김정일에 대한 보도뿐이었다.

“3대 세습이 뭐야? 세계에서도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 백성들을 굶어 죽는데 어떻게 김정일 혼자만 저렇게 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뉴스를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다.

“잘 모르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하지 마시오”

“모르긴 뭘 몰라요? 며칠 전 KBS ‘긴급입수 김정일, 숨겨진 과거’를 보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코냑 값만 1년에 65만~80만 달러를 쓰고 세계 각국에 여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잘하는 일이오?”

“글쎄요. 세습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북한 나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나 코냑 값이 몇만 달러라는 게 사실이겠어요? 설마 그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보다 더 부풀려 보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김정일 성토로 목청을 높이던 아내다. KBS 특집방송을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었던 모양이다.

“KBS보도를 보니 김정일은 자신의 70번째 생일파티에 1천만 달러(약 110억원)를 투입해 호화잔치를 했다는데... 그런데 북한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걸 봐요! 우리나라 60년대 사람들이 입던 옷 같잖아요?”

“허 ~ 그러면 북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보고 있는 게 인도주의란 말이요? 옷이란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복을 우리처럼 그런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

“당신은 북한에 가면 환영 받을테니 북한으로 가시오!”


이쯤 되면 대화 끝이다. 더 이상 계속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북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아내와 나는 적대관계가 된다. 아내는 북한을 성토하고 나는 변명해주는... 그래서 결론은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다.

아내만의 시각이 아니다. 조중동이나 찌라시 방송을 들으면 북한의 적이요, 그쪽을 조금만 좋게 말하면 빨갱이요 상종 못할 종북주의자가 된다. 하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 북한을 좋게 표현하거나 북한관련 책을 보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니 입 다물고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좋아하는 블로그 중에 나꼼수를 좋아한다는 블로거가 있다. 그분은 자신블로그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썼다고 ‘’실망했다‘고 기사를 썼다. 우리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 같다고 구박한다."고 했던가? 조중동을 접하고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북한이 잘 되면 배가 아프거나 좋은 점을 두고 못 본다. 동족이 적이 되고 지질이도 못살고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그래놓고 통일을 하자는 얘긴 왜 할까? 


나는 성격상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한다.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나도 처음 성경을 읽고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사람인지 신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성경을 몇번씩이나 읽다가 의문이 풀리지 않아 결국은 서양사, 서양 철학사, 종교사, 민중신학, 해방신학까지 읽고서야 겨우 감을 잡았다. 결국 ‘예수는 없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비판적인 책까지 섭렵(?)하고서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에서 특히 유신시절 국민윤리를 가르치면서 북한에 좋은 점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증오하고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책이 맘에 안 들어 진짜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윤리, 세계사, 역사, 지리, 정치, 일반사회, 사회문화... 를 가르치다 보니 세계 사상사니 종교사니 유물론이며 마르크스 철학까지 기웃거려야 했다.

통일이나 북한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일제시대부터 분단과정이며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부루스커밍스를 읽고 송건호, 강만길, 마찌니 평전, 프랑스 파뇽과 루이저린저를 읽었다.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데올로기조차 이해하지 못 하고서는 사실(事實)과 사실(史實)도 구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사상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윤리 교과서처럼 가르칠 수 없었다.

 


나의 독서욕은 금서도 가리지 않았다. 대학교수연구실에 가면 버젓이 꽂혀 있는 책, 현대 조선사며 북한의 역사책을 왜 고등학교 교사는 읽으면 안 되는가? 북한의 주사철학이며 마르크스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북한의 역사(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며 유물론까지 정신없이 읽었다. 그 후 기회가 있어 평양과 개성 백두산까지 갔다 올 수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궁금증은 완전히 가지지 않았다. 내가 고민하고 읽고 느끼고 경험한 일들을 종합해 보면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나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런 나는 왜 아내에게 종북주의자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는 허용되는 나라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 형법이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분단의 현실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하면 ‘수상한 사람, 빨갱이, 종북주의자, 좌빨이 된다. 나는 이글을 써 블로그에 올려지는 순간 수많은 알바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한 집에서 수십년을 함께 살아 온 아내도 내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욕할 수 있겠는가?

나꼼수를 좋아하다 주진우기자에게 ‘김정일 서거’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다가 호된 꾸중(?)을 들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던가? 최소한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마취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다. 그 틀을 깨고 통일로 성큼 다가 갈 날은 언제쯤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