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07 '남자의 성기노출 사진', 예술인가 외설인가? (7)
  2. 2010.12.05 벌받는 누드, 외설인가, 예술인가? (33)
정치/사는 이야기2012.07.07 06:32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6월 25일 서울지법 303호 법정에는 지난 해 남자의 발기한 성기 사진을 올렸던 대학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해 장복산 공원에 전시된 성기가 노출된 조각품>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한사람이기도 한 고려대 박경신교수(41세)는 지난 해 7월 29일자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ungsinpark)에 남자 성기가 노출된 사진 5장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이라는 작품을 올려 건전 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신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선고공판은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부지법 30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음란물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은 음란물로 보는 것이 판례 '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 웰치 성의 과학 > 지에는 '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목욕시켜 주며 발기된 성기가 나오는 영화 < 저녁의 게임 >는 해외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또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동영상 < 미션 섹파서블 > 은 2008년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정 을 받기도 했는데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음란물일까?  

 

박경신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2001년 김인규교사가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재판을 받던 일이 생각난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는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후 보수적인 학부모와 수구언론들로부터 집단 성토를 받았다. 김인규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만삭이 된 몸'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음란물로 취급당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외설로 인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랑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에 대한 사람들은 심미적인 시각이란 천차만별이다.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든 작품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

 

박경신교수는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태'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사람이다. 국전에서 수상까지 한 미술교사 김인규. 그는 전교조 교사라는 미운 살이 박혀 사법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박경신교수는 또 다른 미운살이 박혀 김인규교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근원>모자이크는 필자가 처리함

 

위의 사진은 운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성의 성기가 사실대로 노출된 쿠루베의 명작 '세상의 근원'이른 작품이다. 소문에 의하면 라캉이라는 사람은 1955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50만 프랑을 주고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을 구입했단다. 라캉이 사망한 뒤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국가에 환수되어 1995년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여성의 성기를 그린 작품은 명화로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남성의 발기된 성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대학의 교수는 지금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삭이 된 여성의 알몸이 음란물이라는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으로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7월 13일 선고공판의 결과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5 18:21



벌써 오래 전 얘기네요. 아내와 함께 진해 장복산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인 줄은 뒤에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사람크기가 실물보다 더 큰 남자가 발가벗고 남근을(그것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낸 체 벌(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는 조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서너사람이 한 줄로....

저는 그 작품을 깜짝놀랐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저렇게 리얼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저런 조각을 어떻게... 성기를 저렇게 노출하면 음란물 취급을 당할텐데.... 어떻게 남자의 성기를 드러낸 저런 조각상이 버젓이 공원에 세워놓다니.... 


                                               <사진 : 진해 장복산 조각공원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누드조각을 보기 몇년 전인가?
아마 제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 독자들도 '아~! 그 사람'하고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신한 만삭의 아내와 자신이 발가벗은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던 김인규 선생님 사건 말입니다.  

200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는 군요. 김인규선생님은 국전에 출품한 작품이 당선될 절도로 미술부문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 된 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병자취급 당하고 고발당해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해직당하기도 했던 '외설논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이첩돼 2006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다. 대전고법은 지난 2002년 12월 “김씨 부부의 알몸 사진에 성기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홈페이지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음란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수년 전 '벌받는 누드, 예술인가 음란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느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올려 웃었던 일이있습니다.    
'1분을 넘게 바라봐도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술이 학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마 이 네티즌은 남자일거라고 추측됩니다만.
'내 몸에 아무런 변하가 없다. 예술이 확실도 아니라 학씰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옆의 만삭이 된 김인규선생님의 부부 누드사진을 보니 음란한 생각이 듭니까? 음란한 외설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예술작품을 보입니까?
'글쎄요?'라고요.

김인규선생님이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내가 나이 40이 넘어 임신한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관이라고 예술적인 안목이 없으란 법이 없겠지만, 예술작품을 고발해 법관이 판결한다는 게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외국잡지를 읽지 못해 이 사건이 외국 언론에서 어떻게 바춰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외설이다'
'여자의 몸을 성의 대상으로 보고  음란하다'라고 보는 눈.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어떤 여교사가 만삭이 돼 걸음걸이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늙은 한 남자교사가 하는 말, 
"집에서 고만 아~나 보지. 부끄럽지도 안 하나?"
글쎄요 자기는 만삭이 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사진설명 : 상좌으로부터 -교육의 붕어빵, 스승의 날 나는 선물을 받았다, 유채에 실물, 비교육적 방망이와 교육적 방망이,  진술서와 방망이, 학교폭력추방,  매에 스티커 - 자료 출처 김인규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 http://www.ingyu.net/ >

"나는 파랑색이 좋은 데 당신은 빨강색을 좋아하니 당신은 빨갱이야!"

실제로 제가 고성에 있는 어느 시골학교에 근무할 때 신입생 명찰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가를 놓고 직원 회의에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빨강색이 예쁘지 않습니까" 했더니 미술선생님 왈 "뭐 아이들 명찰을 빨갱이처럼 빨강색으로 합니까?"라면 반대해 결국 초록색으로 골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술만 문제가 아니다.

'천국 안가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가는 사람'

' 좋은 사람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
'자유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
................................
................................ 

이런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비판은 허용될 리도 없고 내 생각과 틀리면 모두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던 당시, 학교에서는 전교조라는 이유만으로 직원회의에서 문제교사가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말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며 힐란(詰難)을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어 '사상과 양심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만 허용한 나라....
'나는 자유민주주의 보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말 한마디면 영원히 출세길이 막히고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나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나라.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사는 초등학교 교실이 있고, 
진실을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나라...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고 사랑의 매를 학교에 전달해 주는 학부모가 있고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언제쯤 우리도 사상의 자유와 비판이 용인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인정돼 국정교과서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장과 결혼, 출세가 보장되고 사람의 가치가 차별화 되는 풍토를 깰 수 있을까요? 아직도 대한 민국은 한 밤 중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