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1.18 07:00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구별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학부모의 감성적이고 달콤한 유혹의 말잔치로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입시 지옥과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경우, 고등교육 재정을 GDP 1%로 확대하는 것,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공약하였다.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12년 동안에 1년 정도는 공부를 쉬고 진로를 찾는 특이한 공약도 제시하였고, 지금처럼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각 대학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교육 문제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공교육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혔다.

 

후보들이 당선되며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당선된 대통령이 100% 공약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의 공약에 귀기우리는 이유는 우리교육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력을 보면 안다, 특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살아 온 길,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과 문재인 안철수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가?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그들의 교육관을 보자.

 

18대 대통령선거는 교육문제도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와 만찬가지로 철학이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차이는 한 줄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러줄로 세울 것인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는 학벌사회를 눈감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회를 균등히 해 여러줄로 세우겠다는 차이다.

 

‘상품’으로 보는가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복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를 말할 때 ‘이명박근혜’라고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가치관은 한나라당의 철학이요, 이명박의 철학이요, 박근혜의 철학이다.

 

문재인후보나 안철수후보의 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후보의 말처럼 학벌이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문화와 종교계 그리고 재벌사회에까지 학벌은 거대한 마피아세력을 연상케 한다.

 

학벌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려울만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 지도자만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람을 골라 쓸 분별력과 철학이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단일후보에 숨죽이며 기대하는 이유도 그렇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