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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30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36)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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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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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폭염이 지속되니 개인건강에 유의하세염.

    2014.07.31 0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사고 없는게 더 나아요...
    특별한 차이도 없고, 단지 등록금만 폭리취하는......

    2014.07.31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말대로라면 자사고 학부모가 먼저 없애자고 했겠죠?ㅋ

      2014.08.18 12:37 [ ADDR : EDIT/ DEL ]
  4. 일반고의 현실을 아셨으면...

    2014.07.31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교육기회의 평등은 초.중에서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봅니다...

    2014.07.31 11:03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사고 출신이지만 자사고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에 찬성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의 양분화는 자사고가 그걸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는 교육도 양질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자사고 선샹님들 재단 완전 구정물입니다. 학생들은 관심에 굶주리고 학습과 진정한 교육에 메말라서 허덕이다 자멸하기 쉽상입니다 . 적자생존ㅡ 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딴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삶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차라리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세우면 세웠지. 우리나라의 현교육 특히 사립고를 세운다는 거? 학부모들이 황금사다리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상을 보게되면 그 선택을 한 자기자신을 원망하고 이미 흘러버린 시간과 자식에의 책임(?) 그런걸 다 어떻게 할겁니까...

    2014.07.31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사고논란에대해서는아직 잘모르겠지만..일반고도 크게다르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선생들 상상이상인 사람들 많습니다.

      2014.07.31 22:03 [ ADDR : EDIT/ DEL ]
  7. 모르면가만계세요
    공부도 잘가르치지만 스스로 할수있는 자립과 인성도 잘가르치는 참 가볼만한곳입니다

    2014.07.31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8. 특수목적고 자사고 전체의3프로에불과한데 나머지일반고가이3프로때문에 쓰레기학교가되었다는게가능하고설득력있는말인가?

    2014.07.31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 특목고 자사고 정원은 20% 됩니다. 지나치게많죠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기엔

      2014.08.01 01:29 [ ADDR : EDIT/ DEL ]
    • 특목고가 훨씬 더 많은데 자사고 탓만 하다니 자사고 없애면 특목고 보내려고 유치원부터 입시교육시켜야겠네요 ㅠㅠ

      2014.08.11 15:58 [ ADDR : EDIT/ DEL ]
  9. 자사고든 특목고든 국제학교든. 위에서 언급하셨던 대학입학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대학입시방식과 심각한 대학서열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모든학교를 평준화 일반화 시킨다고 나아지는게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유럽처럼 근본적인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야지 자사고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시장 없애서 교육열 낮춘다고 무었이 바뀔까요?? 교육은 평등과 동등의 개념이 없는 분야입니다. 어느정도 경제의 원리도 따라야 하는 분야입니다. 없애는게 능사만이 아니며 발생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는게 첫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07.31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고등학교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구요. 공부'만' 잘해서 대학'만'잘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경쟁과 공부가 기준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심화될까 우려되네요.

    2014.07.3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사고의 폐지가 일반고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사고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필요하고, 수요도 존재 합니다. 마치 자사고만 폐지하면 일반고가 정상화될 것같은 주장은 옳지않습니다.
    우열반이든지 다른 것으로 자사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한 폐지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경쟁을 무시하고 평등이나 획일로 가는 길은 다시 돌아 오게되어 있습니다.

    2014.07.31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사교육을 냅두고서. 교육의 평준화를 논하다니..
    일반학교에서 공부만제대로. 가르쳐도 이모양으로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교육의 부실을 자사고로. 마녀 사냥하는것은 또하나의 교육실패라봅니다.절대 자사고 폐지된다고 일반고 살아나지 않습니다.어찌하여 우리교육이 백년이아닌 십년도. 못채우는 한해살이교육정책을 펼치는지 답답하군요

    2014.07.31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한심하다 기본이 좋으면 여타의 것읏 필요없는데 자꾸남탓만하니 쯧쯧

    2014.07.31 2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사고가 근본적 문제라는 말은 얼토당토않은 전정부 정책이었기 때문에 흠집을 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학교를 일반계 학교로 전환하면 해결 된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사교육은요? 한달에 과목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과외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성적의 서열화가 생기는 것은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권은 이미 붕괴되어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고 부모가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마땅히 그들을 제지할 방법도 교사들에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차라리 간섭 안하고 방치하고 스승대신 단순한 교사로서 수업만하자는 생각들이 팽배하게 만든 것이 일반계 학교 몰락에 기여한 바도 크다 봅니다.
    또 앞서도 거론했지만 사교육도 이미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 수업은 복습 수준도 안되는 상황인 학생들도 부지기수이고, 반.ㅐ치고사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런 것들 역시 서열화는 고교 이전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학력 미달인 학생이 많은 것이 자사고나 특목고의 존재때문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력미달이 고교때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사고의 취소는 그 학력 미달의 학생을 자사고였던 학교로 옮겨 단순히 수치적인 학교당 비율만 줄일 뿐, 절대적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소워 말하는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 조 교육감과 자사고 학부모들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왜 교육감의 자녀가 다니는 외고는 취소하려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더군요. 외고의 문제는 더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외고는 외국어 특성화학교라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문과계의 명문대학에 고교때의 전공과 상관없는 학과로 진학한다고 말이죠. 자사고가 서열화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면 외고는 그에 앞서 없어져야할 첫번째 대상입니다.
    쓸데없고 이유없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맘에 안드는 전 정부의 업적이라하여 무조건 취소하고 없애버린다면 그로 인한 국민적 거부감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겁니다.

    2014.08.01 06: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asdf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2014.08.01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일반고가 어떤지가보기는한건가... 당연히 기피가ㅇ일어나죠 좀 일반고를평가해서 안좋은학교를 처벌주고 끌어올링생각을해야지 자사고는 누구에게나 성적만 되면 열려잇어요 괜한 자사고건들게아니라 일반고 수준 상승을위해 일해주세요

    2014.08.10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기회균등이란 헌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쓴 글이네..
    절대작 평등과 똑같은 기회의 제공이란 사회주의에서도 공산주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기초에 근거하여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지,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마저 묵살하고 획일적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자유가치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좌파가 항상 착각하는 것이 자유와 독재를 지멋대로 적용하고 지멋대로 재단하는 데에 있다.

    2014.08.13 06:33 [ ADDR : EDIT/ DEL : REPLY ]
    • 다양성이라고 위장하고 서열화라고 읽는다. 이게 현행자사고 특목고 정책이잊요. 교육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어리석은 분이군요. 일단 엄청난 교육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입학할 경제적능력에서 갈리는 것이 첫번째 문제요!

      2014.08.16 23:42 [ ADDR : EDIT/ DEL ]
    • 둘째, 교육의 다양성이란 말로 실상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 말이죠. 고교평준화가 헌법의 평등성도 해치지 않고 교육의 본질에도 맞다고 법으로도 결론 났는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입시명문학교 만들기 위해 자사고가 존재하지요. 다양성은 없고 오직 입시를 위한 교육만 있지요. 그것을 왜곡하지마시오

      2014.08.16 23:46 [ ADDR : EDIT/ DEL ]
    • 좌파는 바보 님 의견에 백번 동감합니다.

      2014.08.17 12:31 [ ADDR : EDIT/ DEL ]
  18. 진짜 참교육이란 똑같은 교육을 의미하는게 아니지요.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은 평등교육을 가장한 우민화 교육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 소질과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지 백화점 물건이 비싸서 못가는 서민이 위화감 느끼니 모두 시장가서 물건 사게 백화점 없애자는 건 말도 안되는 거지요.

    2014.08.17 12:35 [ ADDR : EDIT/ DEL : REPLY ]
  19. 92년도에 외고 등 특목고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자사고 49개보다 특목고가 51개로 더 많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일반고의 문제는 매년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교육 비전문가들이 헛다리를 집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자사고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입학생 대비 졸업생 학업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자사,특목, 일반고 중 자사고만 유일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효과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발효과 때문이라면 특목고가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어야 맞는 거겠지요? 외국자본에 교육시장이 잠식당해가는 상황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자사고시스템을 없애는 것은 우매한 짓입니다.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는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2014.08.18 12:16 [ ADDR : EDIT/ DEL : REPLY ]
  20. 수월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수월성 교육을 받고 평등교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등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기생각만 옳다고 우기는지 알 수가 없네. 다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으셨나요?

    2014.08.18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본인 자식들한테 부모가 등골 빠지게 일해서 준 용돈으로 비싼 별다방 가서 밥값보다 비싼 커피 왜 먹냐고 백날 말해봐요. 걔들이 웃어요. 자기 자식들도 부모말 안 듣는데 보태주지도 않는 남의 자식 교육에 왜 감놔라 배놔라인지 알 수가 없네.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2014.08.18 12:3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