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9. 8. 21. 04:3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우리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모든 국민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인 나의 행복은 국가의 보장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이란 개인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어떤 삶일까?



민예총과 한예총... 똑 같은 사람들이요 같은 단체지만 이념이나 가치는 정반대다. 독자들이 사실만이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가치관. 무엇이 이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주는 것일까?

현상과 본질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천양지차다. “서경 전투는 곧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며,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으니, 이 전쟁을 어찌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신채호선생님은 조선사연구초에서 과거 초·중등학생들이 배우는 국사책에 ‘묘청의 난’으로 기술된 서경천도 운동을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표현했을까? 사대주의와 민족주의...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삶의 질’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운명으로 다른 사람은 정부의 정책이 만든 결과라고 본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정책을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한다.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셀러리멘들도 마찬가지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혹은 임금체계가 상후하박인가 아닌가에 따라 월급봉투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팍팍하게 살아 갈 수도 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한 채도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친부자정책 때문이다.

세상을 보는 눈은 유물론의 변화와 사관의 관점에서, 혹은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역사를 사대주의자가 쓰는가,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쓰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듯, 자본가의 시각과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동자가 자본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보수로 가장한 수구언론들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약자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하겠다는 가치도 기득권세력은 자유를, 진보세력은 평등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본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 여당과 야당, 좌익과 우익, 유물론과 관념론...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정치인들은 다른 처방을 쏟아낸다. 상반된 가치 이 두가치가 서로 충돌 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생명·자유·정직·신뢰·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 민주주의는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존중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리를 원용(援用)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일반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 각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에 공헌·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정의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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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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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명시된 기본 가치를 누리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지네요.ㅠ.ㅠ

    잘 ㅏ보고가요

    2019.08.21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 언론은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할뿐입니다..

    2019.08.2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민주시민이 되는 첩경일 테지요.

    2019.08.21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사람이 고르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08.21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2019.08.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2009. 8. 29. 11:54



- 방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확신에 찬 삶에는 방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판단할 수 있은 기준이 없는 삶은 방황의 연속이다. 가치관이 확립돼야 할 학창시절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관...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방향감각이 없는 아이들의 방황은 학교가 철학교육을 할 때 비로소 그칠 것이다. -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는 속담이 있다. ‘저 사람은 귀가 얇아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도 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는 뜻일 게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사회, 개인과 단체 혹은 국가간에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이해관계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빈부차이로 인한 갈등,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 남녀 불평등문제로 인한 갈등,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사진자료 : 민중의 소리'에서> 

갈등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갈등문제는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해관계나 문화의 차이는 당사자간의 양보나 타협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교육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자신이 쌓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수도 있는 앞날에 대비할 가치교육은 무용지물일까?

사람답게 사는 길,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갈 수는 없을까? ‘좋은 것과 싫은 것’은 감각적으로 가려 낼 수도 있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은 판단의 기준이 없이 불가능하다. 눈 뜬 장님이라고 했던가? 옳고 그름을,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노미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은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가치가 우선적이고 선차적이며 어떤 가치가 후차적인가의 기준이 없이는 올바른 판단은 어렵다. 가치관이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라고 볼 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들의 10명 중 4명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회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소외, 황금만능주의의 아노미현상이 지배하게 된다. 아노미현상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주관적 가치판단을 하게 되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사회적으로 학습된 가치관이 개인의 일탈행동으로 반영돼 개인에게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란은 이렇게 구성원의 수준으로 또 그 사회 전체의 정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가친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분류한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자가 꿈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가? 내가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누가 탓할 리 없다. 그러나 경제적 부란 총체적인 관점에서 누가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기 마련이다. 끝도 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빈부격차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양극화문제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의 욕망이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우리사회는 어디로 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나 혼자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들어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가난해 진다. 가친판단의 기준 없이 주관으로 세상을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고통 받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계속)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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