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13 06:30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75m 굴뚝 위에는 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장은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노조와 약속한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며 27일째 단식투쟁을 하던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19 구급차량에 의해 녹색병원(중랑구)로 긴급 호송되었다. 단식 22일인 지난 86일에도 조창익 위원장은 가슴통증 등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의사는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 날 오후 농성장으로 복귀했다.

파인텍 노조위원장단이 농성 이유는 생존권 투쟁이요, 전교조위원장 단식농성은 양승태법원의 재판거래로 저지른 불법을 노동조합으로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다. 같은 재판거래 피해자인 KTX해고자와 전교조 중 KTX해고자는 복직되고 전교조법위노조 취소는 못해주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피해는 입은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피해는 원상회복시켜 주는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가 아닌가?

완전무결한 정부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 정부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헌법정신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로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정부의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둬도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는 그대로 두면 죽는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고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촛불정부는 그런 정신으로 가고 있는가? 한꺼번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문재인정부 출범 2. 분단세력, 분단으로 돈벌이를 하는 군수마피아들의 눈총을 받으며 판문점 선언까지 이끌어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민족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막아 통일의 물꼬를 튼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칭찬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물론 대통령 한사람의 힘으로 촛불정신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국회가 발목잡고 길들여진 관료들이 손발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다. 사법부가 저질러놓은 적폐며 기무사 계엄문건을 만들어 제 2의 광주항쟁을 기도한 위헌까지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언론이며 권력과 야합해 약자의 숨통을 막는 온갖 못된 짓을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란 힘겹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일의 선후를 가려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당장 위기에 처한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촛불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 275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 개미뉴스, 27일째 단식투쟁 중 119에 실려가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한겨레신문>

파인텍노동자들은 왜 굴뚝에 올라갔는가? 투기 자본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생존권을 찾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다. 생존권을 달라는 노동자를 자본도 정부도 외면해 이 폭염에 75m 굴뚝 위에서 27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아직 외면당하고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을 들고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신정부, 군사독재정부에서 시달려 온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정의로운 정부란 어떤 정부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소수의 강자가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과 언론이 무너지면 정의사회란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득권자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왔다. 이제사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세우고 지켜야할 법원까지 재판거래로 약자의 숨통을 조여 왔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노동자들, 무너진 교육을 세우겠다고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운 전교조와 같은 단체를 외면하고 어떻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의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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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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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제인 당사자와 문제인 정부도 기존의 무능한 정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8.08.1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00%를 만족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완전 끓는 냄비입니다

    2018.08.13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난 약자들까지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정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8.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8.07.07 06:59


아침에 신문을 검색하다 어이없는 현상을 발견했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니 뭐니 해도 기무사의 내란음모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가 아닐까? 그런데 조중동은 왜 국민적 관심이 걸린 이 엄청난 뉴스를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외면하고 엉뚱한 기사를 메인으로 뽑아 올렸을까? 신문의 뉴스 밸류(value)란 신문사의 가치관에 달려 있지만 그것은 오피니언일 경우다. 그런데 팩트 기사의 경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기무사 내란음모와 양승태 법원의 재판거래를 주요기사를 취급하고 있건만 유독 조중동만 왜 무시하는 것일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어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일당의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군 및 군 관련 보안대책 수립개선을 지원하고,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와 보안조사 등 제반 보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간첩·대테러 작전 지원 등 방첩활동을 통해 외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부대. 특무부대방첩부대, 보안부대국군보안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의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 방위의 임무를 위해 설립된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요, 정치공작을 일삼았으니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라 할 수 있겠는가?

기무사는 1980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처음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그들은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관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마치 1980년 전두환일당이 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조직된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연상케 한다.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 특전사 1400명 등 대규모 무장병력을 투입해 서울시민 천만명 학살도 가능한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 문건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에 점거를 시도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해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기무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부대가 아니라 정권보위부대다.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군부대가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 유족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공작을 벌일 수 있는가? 기무사는 이명박정권 시절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기무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통해 밝혔듯이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의 조직적인 사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댓글공작, 보수단체 지원 등 정치공작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온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을 때 기무사는 TF팀을 구성,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의 성명, 관계, 경력 등을 정리하고 각 인물들의 성향을 '강경', '중도' 등으로 분류하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라는 문건을 생산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펼치는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계엄령 발동, 유혈 진압을 하고 정부·언론을 장악하는 쿠데타시나리오를 기획한 기무사다. 말이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이지 사실은 정권보위부대다. 정부는 내란음모를 기획한 기무사의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본연의 임무는 팽개치고 정권보위부대가 된 기무사는 하루 빨리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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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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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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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시대였다면 능지처참감입니다.

    2018.07.0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적이지요 3족을 멸하는...
      '송간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ㅓ' 는 논리 그래서 박정희가 영웅이되고 전두환 노태우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김종필ㅇ느 죽어서 훈장 까지 받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 한 번 꿈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2018.07.09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2.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8.07.07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 2의 광주... 온국민을 학살하겠다는 이 기무사 무리들 절대로 그대로 둬서 안도니니다. 먼저 해채부터 하고 그 다음 죄값을 치러야지요. 손 한번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운 도둑질 어쩌겠습니까?

      2018.07.09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ㅠ.ㅠ

    2018.07.08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쿠데타에 성공하면 박정희 가문처럼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시도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친일청산, 쿠데타 세력 청산...

      2018.07.09 04:11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고요. 옳으신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올리셨네요.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박근혜가 그 아버지의 딸이라는 말이 맞군요.
    정말 악독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2018.07.0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고 배운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 동생들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간이 있는지... 아버지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2018.07.09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5. 하여간에 참 가지가지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내려야 한다며 맞불시위에 나섰던 그 인간들의 행동은 뒤에 이런 배경이 있었으니 결과적으로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이네요. 모두 잡아들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018.07.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