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쟁은 선인가?

 

모든 경쟁은 선인가?

 

경쟁이란 ‘같은 목적에 대하여 서로 이기거나 앞서려고 다투는 것’을 말한다. 인간세상에서 경쟁이란 없을 수는 없다. 선의의 경쟁이란 어쩌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양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경쟁은 다 좋을까? 권투시합에서 프라이급과 미들급을 같은 링 위에 올려놓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규칙이 무너진 경쟁은 착한 경쟁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패자도 승자도 없는 상생의 길이지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힘의 논리다.

 

경제학에는 완전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란 게 있다. 완전경쟁이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많이 존재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변화시켜도 시장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는 경우의 상황’이다. 이에 반해 불완전경쟁이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이 수요의 이질성에 따라 제한된 경쟁을 하는 시장 형태’다.

 

불완전경쟁이 성립되는 시장에는 공급자가 1명인 독점과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과 같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다. 수요를 독점하거나 수요자가 소수인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이 정보의 이점을 가진 경우는 공정한 거래가 설립되지 않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는 경쟁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문화도 승자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를 선이라고 강변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두고 승자를 가리는 경쟁은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

 

최근 MBC의 ‘나는 가수다’가 인기다. 마지막까지 최고 점수를 얻은 가수가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식 경쟁이다. 음악에 대한 특별한 안목은 없지만 팝송을 잘하는 가수도 있고 트로트를 잘하는 가수도 있다. 성악가수도 있고 클래식가스도 있다. 각 장르의 특색을 무시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의 추천 점수로 등수를 매긴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교육도 마찬가지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달리기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다. 최근 한국영화 최초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피에타'의 김기덕 감독은 학교에 다닐 때 전교 일등을 했을까? 하긴 중졸이 학력의 전부인 김감독에게 학력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예의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일류대학에 가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를 하는 게 우리사회의 공식이다.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가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만이 성공하는 삶일까? 인격이 아니라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일등 지상주의 교육,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100점이 최고요, 일등만이 살아남는 승자지상주의는 끝나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 매기는 사회는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아니다. 최근 김기덕 감독을 비롯한 싸이의 경우를 보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잘 받아서 획득한 명예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주인공 싸이도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서 얻은 명예인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매기는 1등 지상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다. 선의(善意)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암기한 국영수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전근대적인 평가방식은 끝나야 한다. 무너진 교육,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주의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과 취미를 살리는 교육으로 페러다임을 바꾸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08.11.06 06:39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이 없어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내놓는 정책이 규제완화, 민영화라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공기업 민영화니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그것입니다.

법이나 도덕 윤리나 규범과 같은 규제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최소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공의 약속입니다. 마산과 창원을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마산은 주택이며 도로며 난개발로 무질서의 표본이 되다시피 하고 바다를 매립해 끝도 없이 돈이 되는 아파트나 공장을 지어 멀지 않은 장래에 동공화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 창원은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도로와 공원, 주택지와 상가를 구분해 쾌적한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이웃의 마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이 되고 주택가격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친환경정책으로 앞으로 마산과 창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도시전문가들의 얘깁니다.


                                             <사진자료 : 오마이뉴스에서>

규범이란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판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깁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때 자유주의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요. 소위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국부론’이란 경제이론에 따라 추진됐던 고전자본주의 체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과 같은 자체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대공황이라는 디렘마에 빠져 진로를 바꾼 것이 ‘수정자본주의’였습니다.


사실 독과점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자본의 횡포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의 모순을 최소화해 복지를 지향하자는 수정자본주의는 또다시 자본의 논리에 못 이겨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추진하던 거대한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시장만능주의, 금융자본주의 위기를 불런 온 셈이지요.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경제논리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국식 뉴딜정책이라고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11조 원에 이르는 재정지출 확대와 3조 원의 감세 등 세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14조 원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고, 노동·환경·투기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747성장을 위한 감세, 규제 완화, 금리 인하, 금산분리 완화, 부동산세제 완화, 토건개발, 고환율과 같은 뒷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한나라당 안에서도 내분사태로 번지고 있는가 하면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다며 국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하락을 막고, 전국을 건설회사와 투기꾼들의 잔치판으로 내주겠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요, “그 혜택이 1% 부자들에게만 돌아가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낳는 망국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순은 미국의 오바마대통령 당선자가 말해주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막가파식 시장경제의 독주를 막아보자고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규제철페만이 살길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부자 편향적 정책! 과연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마산 MBC 11월 9(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