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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06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8)
  2. 2017.03.09 박근혜 무슨 꿍꿍이속이 있기에... (16)
정치/정치2020. 1. 6. 04:30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란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보다 옛것을 지키고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진보란 ‘변화와 발전을 통한 현 상태보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나라에는 정당이나 언론을 보수니 진보라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의 정체성을 말할 때 ‘좌파’니 ‘중도보수 우파’ 혹은 ‘진보’로 분석하는 것은 명확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나 언론 혹은 시민단체들까지도 좌파와 우파 혹은 좌익이니 우익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역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좌파=매국=분단’, ‘우파=애국=통일’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의 뇌리 속에 못이 박히도록 의식화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좌파니 우파란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절대왕정에 반대하며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급진파가 왼쪽에... 오른 쪽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가 앉아 있어 공화파를 좌파, 왕정파를 우파로 지칭한데서 비롯된 된 것입니다.

보수니 진보, 좌파니 우파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좌파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00당’이니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이나 단체는 우파에 가깝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파는 경쟁이니 효율을, 좌파는 분배나 복지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를 인정하고,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한 세력을 우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자본주의의 폐단에 저항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력을 좌파로 분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니 보수성향의 언론이 문재인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우선정책을 꺼내면 빨갱이니 좌파 딱지를 붙이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평등’이니 ‘복지’,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나 불교의 이상적인 가치도 그렇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가치관도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좌파들은 자신들에게 좌파니 빨갱이라는 딱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좌익(좌파)=빨갱이=악마’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분단체제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의 정체성은 보수니 진보, 혹은 좌익, 우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분단체제유지세력인가’ 아니면 ‘통일지향적인 세력인가‘의 차이입니다. 분단을 좋아 하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분단유지가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군산복합산업 마피아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세력, 친미세력, 보수라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미국식 가치관과 미국의 은혜를 받아 기득권을 누리는 우파지식인들, 독재정권과 유신정권 군사정권에서 은혜를 입은 세력들, 변절한 사이비 종교인들, 그들이 키워놓은 새마을운동 어쩌고 하는 단체를 비롯한 관변단체들... 뉴라이트, 한국노총, 재향군인회,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반공단체들... 바르게살기운동, 어버이연합, 박사모, 태극기부대, 일베저장소,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자유대학생연합... 그리고 권력에 기생해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 이들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세력 혹은 그 아류들입니다.

촛불혁명이 왜 어려운지 우리나라 역대 우익정권이 국정교과서로 혹은 우민화교육으로 반공교육, 반통일교육으로 국민들을 마취시켜놓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분단의 벽, 반공의 프레임에 갇혀 통일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정치인, 지식인, 교육자,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설 곳이 없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 민족교육을 하자는 전교조가,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정의당이... 왜 소외받고 빨갱이가 되어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통일이 살길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분단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통일 매국세력이 애국자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주권자가 설 곳은 어디입니까? 혁명을 부정하는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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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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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스텐트 시술을 위해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지난해 이맘 때 급해서 응급실에서 시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나 다시 해야 한답니다.
    오늘 글은 예약해 놓은 글입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퇴원해서 뵙겠습니다.

    2020.01.0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라 외치는데....진정 진보인지...ㅠ.ㅠ.

    잘 다녀오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2020.01.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념 참 어려운일입니다.
    스턴트 시술을 받으시는군요.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01.06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보와 보수의 의미 다시금 새겨봅니다.
    시술 무사히 받으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20.01.06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진보와 보수는 필요한데 좌파와 우파로 나뉘는 현실이 웃픕니다.
    이젠 고정된 프레임으로 느껴집니다.

    2020.01.06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보 보수 다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으면 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2020.01.06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민은 결국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더욱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2020.01.06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과연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 보수가 친일을 정당화하고 성조기를 들겠습니까?
    제1야당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저 창피할 뿐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그저 사대주의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0.01.06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3. 9. 06:51


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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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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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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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방식입니다..ㅠㅠ

    2017.03.0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세기에 한번 나올까말까 하는 희귀종입니다.
      국민들이 귀신에 홀린게지요. 수구세력들이 한 몫을 한게구요.

      2017.03.10 04:45 신고 [ ADDR : EDIT/ DEL ]
  2. 당연히 인용될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뇌..인 사람입니다

    2017.03.0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제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무리들이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017.03.10 04:46 신고 [ ADDR : EDIT/ DEL ]
  3.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며...
    10일 오전 11시가 기다려집니다.

    2017.03.0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되기를 천지신명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 잘못뽑이 사서 고생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2017.03.10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오래도 버티고 있군요..ㅜㅜ 얼릉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하는데 말이죠.

    2017.03.0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의 속성이라는게 그렇지요. 예날에는 부자간의권력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2017.03.1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2017.03.09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의가 이땅을 지배한 지 한 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기기를 기라려 봐야겠지요.

      2017.03.10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외골수인 듯 하옵니다.
    귀막고 사는...ㅠ.ㅠ

    2017.03.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국민들도 이런 사람 뽑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2017.03.10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런거 없이 그냥 생각이 없던걸로 결론이 났네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냥 본인응 남들과 다르다 법 위에 있다는 착각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2017.03.10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네가 잘못을 깨닫고 분열을 치유코자 해야 하는데 계속 유신의 망령을 지휘하진 못하겠지요. 하도 징한 것들이라..

    2017.03.10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