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균리권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역대 대통령이 짓밟은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법 앞에 평등’,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 2023. 10. 27.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 2021.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