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개혁위원회1 규제개혁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될까?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 201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