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문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6.11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4)
민주주의2020. 6. 11. 05:50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

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4·19혁명이 그렇고 유신에 저항한 6월행쟁이 그렇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피흘려 쟁취한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국정농단에 저항한 촛불혁명이 그렇다. 우리의 선열과 6월 항쟁과 촛불시민들이 그토록 지켜내려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민주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현실은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보자.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의 가정에서는 전근대적인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시민운동이나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권리확장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들조차도 가정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민주주의를 실천하자면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와 주자가례의 제사문화를 고수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알기도 못하는 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는 학교생활이 그렇고 학교장중심의 관료주의 문화가 그렇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학교는 자문기구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직장에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직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000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 회사의 복무규정이다.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때문에 제동이 걸린다. 복무규정과 주당근무시간만 준수한다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내용이 없는 형식이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 가정교육이 그렇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생활 속 민주주의란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지금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를 두고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헌법조차 가르치지 않는 시민교육으로 어떻게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석은(碩隱) 김용근 선생기념문집 - 나를 깨운 역사 강의


나를 깨운 역사 강의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



생각비행 출판사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참주인이 되도록 가르쳐야하는데...ㅠ.ㅠ
    참 쉬운일은 아닌듯..

    잘 보고갑니다.

    2020.06.11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민주의식을 갖도록 생활화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학교도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만 있습니다.

      2020.06.11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2.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도록 교육이 되어야겠습니다.^^

    2020.06.11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주의와 합리주의가 몸에 베어야 할텐데요~

    2020.06.11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2020.06.1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에서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역할 바꾸기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06.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역할바꾸기.... 가정헌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손바닥헌법책을 읽고요. 한권에 500원하는 헌법책 주문해 보세요.
      여기서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1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생활속 민주주의의 실천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사회와 국가를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2020.06.1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가족회의부터 생활 속에ㅐ 실천함으로서 민주주의를 체화하면 좋겠지요
      가부장문환 제사 문화같은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2020.06.1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오늘도 칼럼에 날개가 달렸네요. 우리 민주주의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스스로 쟁취 할 때 생기는 것이죠. 국민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0.06.11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시민의식이 고나건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껍데기 뿐이지요.

      2020.06.1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7. 존중, 배려, 올바른 타협
    기본이 되는 것들이라 그 중요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020.06.11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우리는 헌법에만 있는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법전에만 있고 우리 생호라 속에는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2020.06.1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