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잔치판이다.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교권이 침해당하는 이른바 빗자루교사폭행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교권보호법이 없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권 보호법이 통과됐으니 앞으로는 학생들로부터 교사가 무시당하거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 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교권보호법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 시행되면 교원들의 교권이 보장돼 빗자루교사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가 사라질까? 교권침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만 해도 교권침해건수가 무려 2,531건이나 발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교권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선행학습이 사회문제가 되자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사회문제가 되자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 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게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이 줄어들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법으로 해결할 게 있고 교육으로 해결될게 따로 있다. 교육이 잘못돼 나타난 문제를 법을 만들어 폭력을 줄이고 인성교육법으로 인성교육을 바로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학교 안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인성교육 시간을 만들고 선행학습을 못하게 따라다니며 막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권문제도 그렇다. 교사폭행문제가 사회문제가 돼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해결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금방 잠잠해지고 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이나 선행학습, 인성교육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된 입시교육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나 무엇이 다른가?


교권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교권이라 하면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다.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권과 권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력(power)이나 권위(authority)인간을 복종시키는 힘이자 위력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권위는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으로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을 힘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학생,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는 학생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교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힘을 어떻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이번 빗자루교사폭행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에 대한 물리적인 권리가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느라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느라고 나타난 문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이다. 지금 무너진 교실에 필요한 것은 강제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인 교사들의 권위가 필요하다. 인권개념이 없는 학생,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학습한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듯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시험문제만 풀이해 주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위가 생겨날리 있겠는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없인 여김을 당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까지는 공부의 신(?)이 돼야할 정도로 자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다. 실력이 없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권을 살리려면 교원지위법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라. 삶을 안내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과서만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교사를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교권을 무시당하는 학교에서 교권이 살아나기를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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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1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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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말하면 어김없이 따라 붙는 말이 교권[敎權-educational authority]이다. 교권을 사전에 찾아보면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 또는 ‘가르쳐 권함’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다. 이런 정의를 보면 정부가 1983년에 제정한 '교권보호법'을 면상케 한다. 교권보호법은 ‘체벌을 할 권리’와 교원에게 상해나 모욕을 할 경우 형량에 1/2배를 더하는 ‘신체불가침권’,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해서' 유흥업소, 유원지에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권’, 교육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어김없이 등장 하는 말이 교권이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라는 교총조차 2011년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되면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된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는 한 술 더 뜬다. 그들은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착각하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권위적인 측면과 권력적인 측면’ 혹은 ‘권력, 권위보다 봉사와 희생으로 존경을 받음으로서 아래로부터의 권위를 받는 형식’이라는 의미를 애써 외면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해 주면 ‘교권확립’은 물론 ‘교권이 추락‘되거나 혹은 ‘교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을 할 수 없을까?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인가?

 

 

 

교총을 비롯한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교권을 ‘교사가 폭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권이란 헌법 제 31조 2, 3, 4항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권이다. 헌법 제 31조 2항은 교육기회의 보장을, 3항은 무상의무교육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언순은 교권을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간으로서 권리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준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김언순 교권의 기초-교육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P312)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실현은 물론 교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끄러운 교권 침해의 역사....

 

 

우리는 지난 세월, 권력의 의지에 따라 교권이 침해된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필요한 지식만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해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던 과거를 말이다. 이러한 권력에 의한 교권의 침해는 지금도 교사는 교과서 이외의 학습지도서를 수업 중 활용할 수 없도록 한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나 유신정권 시절뿐만 아니다. 민주정부로 자칭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도 뉴라이트교과서 파동 후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 국가(정부)가 원하는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왜곡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권침해에 대해 전교조교사들의 반발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고 권력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고 있다.

 

 

교권이란 교사들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권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책무다. 이러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권 즉 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교육권’인가 ‘국가(정부)의 교육권인가’를 구별도 못하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를 권력의 아바타로 간주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민주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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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수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니까 정부와 보수적인 언론, 교원단체가 교권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했다. 학생인권만 있고 교권이 없다면 교사가 설자리가 없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이 무너진 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권을 찾아야겠다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은 ‘교권보호법 제정 시급하다’는 6월 18일자 사설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교사로서의 보람과 존경을 강조하며 교권보호법 제정을 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교실현장을 들여다보면 이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겨우 몇 명밖에 안되는 과목도 수두룩하다. 수업뿐만 아니다. 생활지도를 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건 교사는 물론 교원단체도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한 지 오래다. 교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교총이 이토록 바라는 교권을 요구하는 건 맞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반대하던 단체가 왜 교권을 요구하고 있을까?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다. ‘학생들을 강제하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서 우리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진정한 교권이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교총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끊임없이 반대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반대하면서 교권을 주장하는 교총의 교권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지면 교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등 위기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교사들에 사법권을 주어야 한다고 법안까지 제출하지 않았을까?

 

교육이란 가치 내면화를 통한 피교육자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자는 강제는 교육이 아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학생들을 제압하겠다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면 자력구제라도 하겠다는 대응 아닌가? 설사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 제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은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교사들이 학생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죽은 교실이 되살아날까?

 

 

교총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쳐다보기 어려운 존재'(?),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군림하고 싶을까? 교사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 신체적이 측면의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게 교육이다. 사랑은 없고 권위와 위엄으로 군림하겠는 교사가 지정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 소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힘이나 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가? 힘으로 아이들을 제압하겠다는 그들이 찾는 권위는 교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힘이요. 그런 힘으로 군림하는 권위란 훈장시절이나 식민지시대 교육에서 필요했던 폭력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어떻게 가능할까? 학생과 교사, 스승과 제자들 간에는 공포나 억압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만나야 한다. 힘으로 누르고 복종을 강요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억압이요, 폭력이다. 그런 권위로 군림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달라질 것 같지만 학생들을 ‘이중인격자’로 키우게 된다.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은 권위가 아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불의와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아도 고민거리가 있으면 스스로 찾아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러 오는 선생님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

 

폭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은 전제군주 시절이나 식민지시대에 가능했던 가치다. 그런 미련이 남아 있어서일까? 권위가 떨어지면 체벌로, 체벌이 모자라면 경찰권을, 그것도 모자라면 총을 달라고 할 것인가? 가당치도 않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교육자들이나 할 일이다.

 

교육을 살리겠다며 힘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교육의 기초원리에 ‘라포(Rapport)’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잊었는가?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건 교사들의 교권보호법보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한 주는 일이다.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살리고 싶다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문제부터 해결에 나서는 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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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도 100Kg이 넘을 정도의 거구의 선생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손에는 언제나 출석부와 길이가 1m 정도 되는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신다.

인상도 정말 무섭게 생겼다. 수업시작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교실에 없거나 엎드려 자면 예의 그 몽둥이로 교탁을 한 두 번 치면서 눈만 부릅뜨면 아이들은 완전히 얼어 버린다.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자는 아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몽둥이로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업계 학교에서 60명의 교실에 열 명도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비하면 기적 같은 모습이다.

                                                        <이미지출처 :  EBS에서>

사례 #.2

수업에 들어 올 때는 늘 ‘훈화자료’라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들고 다닌다. 그렇다고 덩치가 커서 위압적이거나 ‘야 임마!’ ‘이 자식 저 자식...’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목소리도 크지 않고 다정다감하다. 이 선생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할 때 자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깨워주기도 한다.

교실에 들어 와 수업을 시작하기 전 흑판에 ‘인내’ 혹은 ‘채무자’... 이렇게 쓰고 삶에 대한 얘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어떤 날은 ‘자성예언’ 또 어떤 날은 ‘연단’... 이렇게 흑판에 쓰고 난 다음 얘기를 시작한다. 선생님의 수업시간에는 당연히 그런 훈화로 시작한다는 걸 학생들은 다 안다. 어떤 날을 시를 읽어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자신이 감동 깊게 읽었던 고전을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다 교과서 단원을 흑판에 적고 “공부합시다” 하면 여기저기서 “선생님~ 계속해요!” 이렇게 나오면 못이기는 척 학생들에게 지고 한 시간 내내 얘기를 할 때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말썽이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찾아주자고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 보수적인 교사단체인 교총이나 조중동같은 수구언론들이 야단이다. 교사들에게 권위가 무너지면 교사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니까 당연히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면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의 통제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하는 ‘학생관’의 차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 또는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가?’ 아니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가치 내면화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

교사에게 권위가 없어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권위란 무엇인가? 사전에 찾아보니 권위란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적어놓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통솔하여 이끌기 위해 필요한 힘이라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에서>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앞의 사례#.1의 선생님 같은 모습에서 나오는 게 권위일까 아니면 사례 #.2의 선생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일까?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다만 행사를 정당하게 하는가 아니면 부당하게 하는가의 차이다. 권위도 마찬가지다. 미숙한 인격자를 교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다. 힘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학습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변화를 하도록 도와는 주는가의 차이다.

교육은 순치(馴致)가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폭력이나 강제로 행동을 수정하려면 이중인격자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동이나 각성을 통해 변화하도록 이끌어 피교육자는 스스로 자기수정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수확이 급해도 벼 포기를 뽑아 올려서는 못쓴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어 스스로 자라게 해줘야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불신과 통제와 억압으로 단 한 거루의 벼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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