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굴욕적인 협상안1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 2021.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