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10 문희상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9)
  2. 2019.07.15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쳐서 안된다 (7)
정치/세상읽기2019. 12. 10. 06:1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36년간 종살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과 그 가족들뿐이라고 생각하는가? 35년간 우리의 국민들 중에 왜놈들의 탄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이들이 왜 일본이 저지른 포악한 범죄에 대해 우리가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그것도 일반서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의장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다니... 지하에 있는 애국선열들이 통탄하고 절통할 일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를 반인륜적인 범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명성황후시해, 강화도조약, 주권을 강탈해 36년간 종살이 한 것도 모자라 철도, 광산, 산림을 빼앗고 청년들을 전장에 끌어내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징변으로 끌고 가지 않았는가? 731부대의 생체실험, 400개소의 위안소에 40만명의 위안부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625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70여년간 분단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과거에 발목 잡혀 현실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관용이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이 잊을만 하면 옛일을 꺼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게 일본 아닌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또다시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는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성노예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겠는가. 총리라는 자가 1등 전범자의 혼백을 모아놓은 신사에 아베라는 자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겠는가?

지소미아협정(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하나만 해도 그렇다. 지소미아란 박근혜가 2016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양국간의 협정이다. 북한이 누군가?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원수인가? 북한과 일본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동족간, 형제지간에는 지난 일을 덮고 용서하고 화훼하고 손잡고 사는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합의해 동족인 북한인민을 죽이겠다고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것이 지소미아 아닌가? 북한을 못살게 하면 속이 시원한가?



박정희정권이 35년간 당한 지배의 대가로 7천만 달러를 받고 없던 일로 한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여기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협력)라는 이름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다. 3~5년간 점령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억 2,300만(인도네시아) ~ 5억 5천만 달러(필리핀)를 받은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돈이다. 물론 돈으로 35년간의 지배를 없던 일로 덮을 수 없겠지만 국제법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협정을 일본과 맺은 박정희요, 그 딸인 박근혜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해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일본을 군사정보까지 공유한 우방으로 만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도량이 넓은 국민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과오를 자랑삼이 떠벌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나라에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동족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일간일지라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군과 정보를 공유할 협정을 체결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과거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꺼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꺼낼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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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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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갔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2019.12.1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마전 독일 총리가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고 사과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일제 때 끌려가서 일본 오송이라는 데서 비행장 건설하는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금전적 배상보다는 일본도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미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정신이 다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군요 ㅠㅠ

    2019.12.10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멘붕 세상이라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립니다.

      2019.1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9.12.10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능한 지도자... 그것은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 경제게 교육계 종교계 어딘들 드르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만 봉이 됩니다.

      2019.12.11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양반도 참...답답하네요.

    2019.12.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7. 15. 04:52


지난 4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급기야는 국내에서 국민들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무역전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아베신조총리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달 말에 있을 참의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까지 숨겨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아베신조총리가 반도체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일본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문재인정부를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터다. 아베신조는 박근혜정와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등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재인정부를 곱게 보지 않았다. 거기다 북한과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통일을 향한 노력이 그들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베가 모를리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 원하는 한반도는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사는 상태가 아니라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으로 얻는 이익이 통일된 한반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겉으로 한반도 평화 운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반도 분단상태를 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징용피해자들은 1941~43년 13년 8개월동안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공장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을 했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해방 뒤 귀국했다. 피해자들은 일본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패소해 2005년 국내법원에 2015년 원고승소 추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나 5년 넘게 재상고심리와 선고를 미뤄왔던 사건이다.

아베신조의 수출규제조치 후 국민들이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일본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일본산을 매대(賣臺)에서 치우겠다며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한상총련은 전국 230여 곳의 매장에서 일본산 제품(맥주, 담배, 음료 등)의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앞으로 편의점과 중소마트까지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일본산 제품들의 전량 반품 처리 및 신규 발주 중단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일본산 제품 반대에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극장가에는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인 극장판 엉덩이 탐정을 개봉했지만, 네이버 다음 영화 페이지에서 대대적인 평점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홀로코스트 일본 제국. 그들이 세계 인민들에게 저지른 죄는 필설로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부터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기까지의 벌어진 제 2차 세계대전은 문화재를 포함한 재산은 덮어두고서라도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 수만 무려 5,000만명~7,000만명이다. 전쟁기간에 저지른 마루타 생체실험을 비롯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잡아 성노리개로 삼아 저질렀던 잔악한 죄악상은 세계사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잔악한 범죄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물자 조달을 위한 수탈과 징병과 징용 등 강제동원으로 8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일본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약 5백만 명의 동포가 조국을 떠났다.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104만 9,475명이다.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 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 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 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 명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명에 달했다.

솔직히 말해 일제강점이 없었다면 한반도에서 분단이 있었을까? 1950 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 52만 여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 부상자 48만 여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여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여 명, 부상자 20만 8천여 명, 실종자와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모두 포함 97만 3천여 명이나 된다.

민간인 사망자는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 여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 여명.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으로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이나 된다. 한국 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2천명, 실종자 79만 6천 명으로 남북한 전체 인구의 1/5이 피해를 입었으며,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에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피해를 남겼다. 남한의 경우 일반 공업 시설의 40%, 북한은 전력의 74%, 연료 공업 89%,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2차대전의 전범국 일본은 세계대전 전범국가로서 같은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야 할 인면수심의 강패국가다. 전쟁 중 일제가 운영한 위안소는 무려 130여개소다. 조선인 위안부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통계조차 없다. 연구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1932년부터 45년 사이 36만 내지 41만의 위안부들이 성노예로 끌려가 "14만 5,000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죽었다(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清十郎) 자민당 국회의원) 성명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게 일본 아닌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안 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향수를 못잊어 일급전범자 신사에 참배하며 한반도에 대한 경제침탈의 야망을 멈추지 않고 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서게 된 것은 한반도정쟁특수의 효과가 아닌가? 약점이 있는 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나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일당들... 그들은 저자세로 일관해 온 친일정부와 손잡고 옛 명예(?)를 되찾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언제까지 깡패국가가 아니랄까바 우리 땅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며 국사교과서를 통해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 깡패국가와 친일세력들의 농간에 선량한 국민들이 자존심이 짓밟혀야 하는가?

그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감추려 해도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범죄를 역사에서 지울 수 없다.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며 과거 이웃에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두고두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수출규제라니... 일본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이유는 해방 후 친일잔제 미청산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의 작태며 자유한국당의 대응태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땅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청소운동을 비롯한 식민지잔재청산에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들도 일회용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남아 있는 식민지문화 청소운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사악한 일본의 만행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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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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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애 안되는 일본입니다.ㅠ.ㅠ

    2019.07.15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한주 시작 즐겁게 잘 하세요~

    2019.07.15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매국언론 조선도 강력하게 응징 해야 합니다.

    2019.07.15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유 열받습니다

    2019.07.15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본보다 매국매판 토착왜구들이 더 문제입니다.

    2019.07.15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일본은 국제사회의 암덩어리이자, 아시아의 수치요,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깡패국가 내지는 범죄국가입니다.
    일본의 부는 한반도를 수탈하고 착취하고 분단시켜서 얻은 부라는 사실을 국제사회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일본 못지않게 인면수심의 깡패국가로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를 잔혹하게 짓밟고, 홍콩과 대만의 주권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원히 매장되어야 할 깡패국가이자, 퇴출시켜야 할 불량국가입니다.

    2019.07.16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본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2019.09.07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