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1.24 07:00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박근헤대통령)

최초의 문민정부를 열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정치지도자였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고인 가시는 길에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김무성 새누리당대표)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 철학 우리가 계승해야”(문재인새정연대표)

"민주화운동과 문민정부 출범을 통해 민주주의의 길을 넓힌 지도자"(권양숙여사)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이희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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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노동일보>


이 세상을 떠나는 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하는 예의일까? 우리국민들은 죽음에 대해 남다르다. 그런데 김영삼 전대통령을 떠나보내는 현재의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떤 역사가 되는가? 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뜬다.


金泳三 전 대통령 서거, 우리 시대 巨人을 떠나보내며(조선일보)

우리 모두 YS가 남긴 국가의 통합을 고뇌해야(중앙일보)

民主化의 큰 산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동아일보)

이에 반해 진보적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이렇게 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남긴 빛과 그림자(경향신문)

민주화 주역의 서거와 이 땅의 민주주의(한겨레신문)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공과 사를 함께 기록하는 객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나라는 온통 김영삼 찬가로 잦아들어 잘 들리지 않는다. 집권당대표인 김무성의 표현처럼 김영삼은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정치지도자인가? 새정연대표 문재인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정신, 철학 우리가 계승할만한 인물인가?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론이나 사학자들의 목소리로만 역사를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목소리가 과연 진실이기만 할까? 더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가 당사자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식민사학을 계승한 이병도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학이라면 그가 쓴 역사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학생들이 배웠던 사실을 환기하면 역사 왜곡이 얼마나 후세사람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면  안되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역사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잠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10. 26사태로 18년간 박정희의 폭압정치에 몸서리를 치던 국민들은 또다시 12. 12사태로 살인자 전두환이 체육관선거로 권력을 장악한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6월 대투쟁의 결과를 김영삼은 평생 민주화 투쟁의 대상이었던 군사독재세력과 손잡는다. 김영삼은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민주공화당 등 3당을 합쳐 민자당을 창당해 결국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자신의 권력욕 채우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군사정권과 손잡은 배신자가 우리시대의 거인이요 큰 별인가? ‘민주주의 정신, 그의 철학을 우리가 계승할 인물인가?


정치인의 배신은 무죄인가?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변절과 배신을 목격해 왔다. 노동자의 꿈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지지를 받아오던 노동운동가가 독재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며 김영삼처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파렴치한 배신자도 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철학을 바꾸는 일은 이제 비난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월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 민주투사로 혹은 애국자로 군림한다.


 정치군인 청산과 금융·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며 지하·음성거래를 양성화하고 검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 그의 공을 폄훼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변절자니 배신자가 대접받고 미화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제의 폭압에 숨막혀하던 국민들을 구하지는 못할망정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를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웅이 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겠는가? 역사는 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정의를 쟁취하는 과정이다.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만든 막가파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만들어 누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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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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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04 05:00



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비중 30% →10%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기존의 2 대 8의 비율이 5 대 5로 변경해 근현대사의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에는 조선 전기까지의 비중이 30%,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60%이고 광복 이후 현대사는 10%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광복 이후 현대사 비율이 24∼30%를 차지한다.

                                            <모든 이미지 자료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는 2010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2011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됐다는 것은 국사교육의 기초 설계가 불과 석 달 반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2011 역사 개정교육과정은 ‘국가 정체성 강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학습량 20% 감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초, 중, 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등‘정치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생활사, 문화사 및 인물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중학‘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구성했으며, 고등은 ‘통사 체제 속에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분류사적 구분만으로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결국 통사를 3번 배운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07, 2009, 2010, 2011 교육과정에 따라 계속 바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와 근현대 단원을 3:3으로 구성해 전근대까지 포괄하는 통사 체제로 환원되었다. 그 결과 현대사에 대한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는 ‘논란이 되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일부 수구세력의 이념 공세에 굴복한 것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역사교육의 본연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시간이 크게 줄어, 30% →10% 감축되었다는 것은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필수였고 1년 동안 주당 2~3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주당 3~4시간 씩 배웠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 관련 과목은 한국사 밖에 없으며, 그 수업 시수는 5단위, 즉 한 학기 주당 5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 동안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와 근현대 통사를 모두 배워야 한다. 이를 두고 ‘쉽고 재미있게’ 개정했다면 일선 교사라면 누구나 냉소할 일이다.


해당 정책 연구진들까지 반대했던 현대사 축소를 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해방과정에서 정통성 시비를 여기서 다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항일투사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독립투사의 머리를 일본 군도로 잘라 기념 촬영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인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국사교육이 친일세력의 후손이거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의 운혜를 입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과서 편수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인사라면 2세 국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지를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배신과 친일의 전력을 감추고 군사독재와 공생의 길을 걸어 온 과거를 덮기 위한 음모가 담긴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전국역사교사모임 성명서를 참고로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