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5.21 06:27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도 침몰했다.’

 

세월호 침몰을 보는 국민들의 정서다. 침몰한 세월호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을 한 눈에 보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해방 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등 모든 분야의 모순이 세월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느낌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혁명적인 상황이 없이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바꾸고 고칠 수 있을까? 정부며 사법부며 언론이며 교육이며 종교며 어느 구석에도 멀쩡한 곳이 있을까? 오죽하면 해경을 일컬어 해적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OECD국가 중 산재 사망율 1위, 수학은 없고 소비문화를 배우는 관광여행이 된 수학여행, 무너진 교육, 종교의 탈선, 언론의 타락... 그래서 관피아, 해피아, 교피아, 언피아...라는 유행어가 생겨난 게 아닐까?

 

34일만에 사과를 한 박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이번 참사의 책임이 자신과 해경 그리고 회사측에 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했다. 찌라시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눈물에 환호하지만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기 바쁘게 마치 기다렸다는 것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사과란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그렇게 기다린 이유가 뭘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문 속에는 그런 의지와 대책이 들어 있지 않다. 진정성이 없는 25분짜리 담화문 속에는 해경을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과 세월호 소속 회사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교수가 이달 초 이 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됐다고 한다. 그것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지난 1일자로 한국학대학원장에 취임했다는 보도다. 세월호가 이 지경이 된 이유가 뭔가? 솔직하 말해 세월호 참사는 해경이나 언딘, 선주 몇몇이 잘못된 문제 정도가 아니다.  

 

세월호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 그게 뭘까? 고위공직자 국회 청문회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답이 보인다. 하나같이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 포진해 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해방 후 이들이 온갖 연고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 온 작품의 결과가 세월호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사회구석구석에 쌓인 모순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두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측근들의 보은용 인사와 권력에 영혼을 판 인사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현재 KBS 기자협회의 사장 퇴진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나라 안에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 없다. 채동욱검찰총장의 사찰문제를비롯해  국정원 대선개입 정치공작문제 등 박근혜의 공적정치는 유신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학교나 관공서, 언론사를 비롯한 직장사회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지적하면 문제아가 된다. 한번 문제아로 찍히면 끝이다. 이동이며 승진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잘잘못을 개선하자고 건의라도 할라치면 문제아가 되어 잘못을 고치겠다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단체라도 만들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조항에 걸려 파면을 각오해야 한다. 내부고발뿐만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며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우리 사회는 개혁이 가능하기나 할까?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법피아가 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은 권언유착으로 찌라시가 판을 치고 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정치판을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내시노릇도 불사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교사들 중에는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 바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 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은 소비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돈벌이를 위해 못할 짓이 없다.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도려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적폐의 몸통이 누군가? 바로 박근혜 자신이 아니가? 늘 그래 왔듯이 박근혜대통령은 몸통안 자신은 빠지고 어떻게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것인가? 그의 담화내용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박겠다는 진정성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김영란법부터 해결하겠다는 언급부터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것인가? 해경을 해체하고 몇몇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엄벌하고 나면 다시는 제 2, 제 3의 세월호는 너타나지 않을까?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와 눈물 몇 방울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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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30 07:00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원의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노동자다.

     

     

     

    최강서차장이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김진숙 씨가 85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 정리해고자를 1년 후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회사다. 1년 후 9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복귀했으나, 복귀하자마자 강제휴업을 당했고, 일감부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휴업 중인 회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벌써 다섯 번째다. 수구언론들은 최강서조직차장의 자살을 두고 ‘개인적인 문제’라며 왜곡축소하고 있지만 가난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경로당이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박당선인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실정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하다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자본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은 모른 채 쪽방촌 노인을 먼저 찾는 게 더 급한 일인가?

     

     

    박근혜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문재인후보에게 ‘노무현 아바타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안철수를 세대분열장사꾼이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을 수적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정치적 창녀”라고 했던 사람이다.

     

    박당선인의 정치 행보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스트롱 맨(Strongman's Daughter)의 딸이어서 그럴까? 박당선인이 승리에 취해 패자들의 상처를 짓이기는 잔인한(?) 짓을 해도 좋은가? 벌써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박당선인은 알기나 할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유능한 대통령감인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 양심세력과 수구세력,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유신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다.

     

    코오롱 유화 2869, 콜트콜택 2160, 재능교육 1836, YTN 1544, 유성 592, 영남대의료원 461, 현대자동차 74. 무슨 숫자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파업을 시작한 사업장과 일인 시위나 고공 시위 등으로 12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버틴 날짜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중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잔인한 지도자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당선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아부하며 살아 온 사람과 변절자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참모를 두고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