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특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7.06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7)
  2. 2013.01.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31)
민주주의2018.07.06 06:30


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뻔뻔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그가 저지른 경천동지할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과 후안무치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청년들은 3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으로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이나 하는 옷을 3년간 133벌을 입고 패션 쇼하듯 해외 나들이(?)를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한다는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은 차라리 천벌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뻔뻔함에 구역질을 참고 견디며 지지내고 있는 국민들 앞에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은 민주주의 기둥을 뒤흔든 재판거래 소식이며 국회의원 특활비 갈취사건은 이제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재부터 이 정도로 얼굴 두꺼운 철면피들이었나?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날강도 같은 짓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좀비들이었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장단 맞추고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을 보고 북괴군의 침투라며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가?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고가의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 속여먹기 특종(?)을 내기 바빴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와 스펙으로 중무장한 이 나라 지식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당신네들은 그 잘난 필력으로 요설을 뱉어내기 바쁘지 않았는가? 영혼을 팔아먹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 이 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 온 그 뻔뻔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이 밤낮없이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이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3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등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무려 6억원이 지원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비군 훈련면제,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모자라 퇴임 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에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42011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공모제가 되어 세금 도둑질을 한 이들의 뻔뻔함에 욕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라는 사람은 3년간 43번의 해외출장을, 박지원은 71, 00는 사람은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187회에 걸쳐 12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영수증 없이 지불된 돈이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금을 낸 주권자들은 알 턱이 없다.

이들은 201187억원, 201276억원, 2013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27억원, 의회외교에 56억원, 예비금에 6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 등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는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들은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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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8 07:00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에만 1만 2000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83만 원 정도가 그들 수입의 전부다. 월급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9일,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변칙 통과시키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예산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로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8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삭감으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메이저 언론이 외면하는 사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9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