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13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11)
  2. 2017.02.24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범법자 두둔 왜? (7)
정치/세상읽기2020. 1. 13. 05:48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는 셈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차에다 인사를 하다니...? 후보자들이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겠지만 ‘저렇게 하면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3000만원대 연봉 외에도 마음대로 뽑는 7명의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잘햇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잘못했다’고 평가가 83%라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다시 당선되는 웃지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현재 77세인 서청원의원의 경우는 8선 의원이다.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무려 32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정말 서청원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그렇게 잘해 20대 국회까지 거의 평생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찬 의원은 7선,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 등 4명은 6선의원이다. 5선이 11명, 4선은 32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50명이나 된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겨우 132명이다. 정말 그들이 선서처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의원이 됐을까?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8000만 원이다. 말이 평균이지 이근희회장의 경우 재산이 무려 17조3,800억 원이니 평균이란 의미가 있을까? 비정규직 748만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 34억 2000만원이나 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20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스펙에... 유명인사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재선시켜 주는 유권자들...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제발 21대 총선에서는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도 한번 보고나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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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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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 싹 다 갈아 치워야 합니다.

    2020.01.13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투표권...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2020.01.13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급해 주신 영상은 꼭 시청해 봐야겠네요.

    2020.01.1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꼭 보시고 포스팅 한 번 해주세요...^^

      2020.01.13 21:22 신고 [ ADDR : EDIT/ DEL ]
    • 영상을 방금 막 봤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얻어서 해당 영어를 번역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언제 국회의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까요?
    맨날 싸움질에 국민들이 지쳐갑니다.

    2020.01.13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회의원 특권 사라지고 노동자 최저 임금스준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곡회법 고치면 되겠지요. 그런데....그게...ㅠㅠ

      2020.01.13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드는건 뭘까요?

    2020.01.13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지요.
      주권자가 저들의 본색을 알아야 하는데... 착하기만한 분들이 문제랍니다.

      2020.01.13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 2. 24. 06:59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점점 가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국론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와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겠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상태면 대통령이 되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The 300)

언론을 통해 보도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만나 나눈 대화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금뺏지를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양아치수준이다. 화려한 스팩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테니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표현하는게 예의에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 정치 행위라는게 영 맘에 맞지 않는다.


정치행위란 이해관계가 엊갈린 사안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도둑놈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이런 품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하긴 엊그제 같이 한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요, 하늘같이 모시던 상전이니 그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야 다를리 있겠는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말자는 갸륵한 충성심이 촛불이 만든 분당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사법처리.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데 반해 바른정당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다.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특혜를 준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기자고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가 불순하다.(헌법 제 11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국회 소추위원 측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인원 1500만명이 광화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눈물겹게 싸워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는 촛불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중의 하나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도둑은 도둑이지 훌륭한 도둑은 없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말건 그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하는 선서다,. 그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이런 선서를 한다. 또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법을 준수한다.(국회의원선서)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경거망동을 삼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투표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치침략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를 정치적으로 수호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大韓民國의 명예에 누를 끼칠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도 정해놓고 있다. 선서며 행동강령 그 어디에도 범법자인 대통령을 지켜 줘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또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실정법을 위한한 대통령을 위해 충성한다는 조항도 없다. 범법자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형평성을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당신네들도 공범 아닌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특별검사의 수사 거부도 모자라 탄핵심판에서까지 특권을 요구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위기에 내몰린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뀌면 자금 줄이 끊겨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관변단체, 경제 민주화가 되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악덕재벌... 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벌이는 막장 드라마에 주권자는 언제까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봄은 오는데 민주주의의 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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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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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평우가 지난 16차 변론 때 보여준 모습이 박그네와 자유당 바른정당 수준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무시, 법무시, 민주주의 무시입니다.

    2017.02.24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용되는 그 날까지 무슨 작당을 하고 음모를 할지...
    발악을 할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2017.02.24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탄핵이 곧 질서있는 퇴진입니다.
    저 새리들의 입은 꿰매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할 듯 싶네요.

    2017.02.24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숨소리 도 거짓인것 같은 그네. 그 거짓을 보호하고 그 더러운 열매로 배 채우려고 기를 쓰는 세력들의 거친 짓. 이제는 끝내고 조금은 나은 민주공화국을 기다립니다.

    2017.02.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합니다.
    유럽은 어려서부터 이것에 대해 공부하는데 우리는 안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에 대한 공부도 거의 안하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등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너무 경원시합니다.
    헌데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정치철학에 대한 강의를 해도 재미있어 하지 않으니............ 에고...

    2017.02.24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한 봄소식...얼른 들려오길 바라는 맘뿐...ㅠ.ㅠ

    2017.02.25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베스트공감 누르고 갑니다
    봄소식 기다립니다

    2017.02.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