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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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일에 걸쳐 헌법 특강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초에 강의를 하기로 약속한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강의를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더 이상 미를 수 없어 내일 줌으로 1, 2학년 각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권자들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라는 주제의 강의입니다.  


헌법...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근엄하게 법복을 입은 판·검사의 전유물...? 혹은 6법전서...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나 보는 책 정도로 이해할까? 사람들은 헌법이나 법, 조례나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남의 얘기처럼 관심없어 한다. 정말 그럴까? 정치란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인데,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사회적 규범인 법 특히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 관련된 책들은 책사에 수업이 많다. 학교에도 초고 사회시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이나 작용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헌법이 왜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이란 삼권분립이니 국민의 권리나 의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니 법원이 어쩌고 하는 지식을 암기하는 정도일 뿐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나의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다.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랑의 지침서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75주년 기념식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정부가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도 모르고 사는 헌법. 헌법이란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생명, 인권, 평화를 보호하기 위해 주권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관습·법률과 같은 규범 중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의 종류에는 학교와 같은 단체가 만든 규칙이나 교칙,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그리고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 국회가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 그리고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10194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 이후 1948717일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아홉차례 개정한 헌법이 현행 헌법이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 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핸들을 잡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헌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복잡한 도심을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40분 정도밖에 안 걸인다.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뭐지...?” “공화국은 어떤 나라야?” 이렇게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이요,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고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 즉 국호(國號), ‘공화국이란 정체(政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합성어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주권자가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나라,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민주공화국이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미국의 남북전쟁 중 게티즈버그에서 한 2~3분짜리 연설에서 한 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사람들 중에는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란 정치이념요, 공산주의란 경제이념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주의 반대를 꼭 말하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요, 군주국은 나라의 주인이 왕인 나라다. 또 공산주의란 재산을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나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다. 우리나나는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이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다.


<815은 건국절인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외운다고 해도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 헌법의 주인은 , 가 헌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고 생활 속에 체화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고 있을까? 헌법과 생활이 유리된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도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하고 911일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다. 우리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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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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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모르니..주권을 잘 찾지 못하는 것 아닐지..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20.10.2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눈과 귀를 가리는게지요. 촛불정부조차..헌법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10.20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2. 훌륭한 강의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2020.10.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을 만드는 의회가
    가장 반헌법적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20.10.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ㅠ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0.10.2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잘보고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10.2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부분 헌법에 관심없이 살아가니깐 문제가 되는것이겠네요?
    저또한 마찬가지니 반성해야겠어요.

    2020.10.20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여기요. https://coreanconstitution.org/
      그리고 여기도요... https://uricons.modoo.at/?link=3ao3xhdo

      2020.10.20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헌법은 정의요, 사랑이요, 나의 삶을 좌우하는 안내서이다'를
    되새기며 늘 명심하겠습니다.

    2020.10.20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나'요 '사랑'이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살면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운정=ㄴ대를 잡고 달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2020.10.2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쓴 글 하나 연결해 놓고 갑니다.
    https://suhak.tistory.com/1171

    2020.10.20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특히 법의 법인 헌법을 요.
      헌법을 모르게 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운명론을 가르친 것이나 다름 없지요...

      2020.10.20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 어제 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못했던 말인데 이젠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숫자뿐만 아니라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2020.10.20 2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손바닥 헌법책도 한법 구해 보시죠? 한권에 500원.... 인쇄비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

      2020.10.21 04: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25.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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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을 퇴임하기 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북한의 국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멍하게 쳐다보다가 선생님 북한의 이름이 북한이지 뭡니까라며 항의 조로 대답하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아니야 북한의 국호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혹은 조선이라고 한단다. 북한의 헌법에 그렇게 씌어 있어...”라고 했더니 선생님! 북한에도 헌법이 있어요?” 라고 물어 학생들을 어리둥절케 했던 일이 있다. 덕분(?)조선북한 헌법을 설명하느라 사회수업 시간을 반이나 할애(?)해야 했다.


각설하고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반쪽 우리 민족의 이름조차 모르다니...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남북의 정부는 상대방의 정부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기보다 왜곡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알려줘 자기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바쁘다. 해방 75년이 지난 남측 정부 대한민국과 북측정부 조선은 국민에게 국호조차 제대로 알려주기 인색한 쫀쫀한 모습에 분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실감케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아닐까?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반쪽 동포에게 서로 적개심을 심어주지 못해 안달이다. 참으로 쫀쫀하고 유치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이름(국호)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의 줄임말인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표준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한국이란 중국 새외(塞外) 민족의 우두머리인 가한(可汗)이나 한()이 다스리던 나라.”, 혹은 “‘대한 제국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한국이 대한민국의 줄임말이라는 풀이는 아무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다. 국립국어원이 풀이 대로라면 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한()이 다스리던 나라다. 우리 국호를 한국이라고 풀이해 놓은 사전은 유일하게 위키백과사전뿐이었다.

위키백과는 한국을 한국(韓國), 조선(朝鮮), 또는 코리아(Korea)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지역 또는 헌법상의 국가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헌법상의 국가...?’ 위키백과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어디에 한국이 대한민국의 국호라고 적혀 있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헌법 전문(前文)에 한국이라는 국호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대신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빚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이라고 시작해 우리나라 국호는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키백과는 이런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는지 친절하게도 한국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있다.”고 적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국호인 줄은 알지만 길어서 한국이라고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국호를 줄여서 부른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길오 네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프가니스탄아탄이라고 불러도 되는가?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국(美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쌀 자를 써서 미국(米國)이라고 부른다. ‘米國이라고 호칭한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혹 2차대전의 패전국의 불명예를 보복하기 위해 쌀 자로 적게 된 것은 아닐까?


개념이나 용어의 명확화하지 못해 일상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815일을 건국절이라는 우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다. 815일은 이승만정부 수립일이지 건국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4월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탄생한 국가다. 조선이 패망하기 전인 1897, 고종황제가 군주국 조선을 자주적 국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붙인 군주국이 대한제국이다. 그 후 36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3·1절을 계기로 경성(서울)과 러시아 연해주 등 각지의 임시 정부들을 통합하여 19194월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를 수립, 1945815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탄생 후 오늘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하나되는 것이다. 영토만 하나되는 것이 통일이 아니라 국호는 물론 언어와 생활양식, 헌법까지도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다. 75년이라는 세월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이렇게 상대를 덮고 감추고 왜곡하고 과장해 적개심을 극대화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잇는가? 서로 미워하면 적대심만 커진다. 우리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은 우방이라면서 반만년 피를 나눈 동족이 왜 서로 원수가 되어 국호조차 왜곡 하는가? 남측은 북측이 북측은 남측이 주적이라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외세를 불러들여 전시작전권까지 맡겨 놓고 사드를 배치하는가 하면 북측은 핵무기까지 만들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 남북한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하나되기운동부터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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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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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31년이나 지난 전교조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1989년 촌지거절을 비롯한 참교육을 하자며 일어선 전교조를 노태우정권은 '전교조 색출법까지 만들어 빨갱이라고 매도하며 1527명의 탈퇴각서를 거부한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김영삼 정부는 시혜 차원에서 해직된 교사를 굴욕적인 '신규교사 채용' 형식으로 복직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민주화유공자 중서' 한장을 준 뒤 호봉을 비롯한 그 어떤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호봉이라도 인정해 주면 연금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을텐데 연금조차 받지 못해 80이 된 노인이 밤새 폐휴지를 줏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교육민주화, 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교사들을 이렇게 모른채 할 수 있을까요? 참다못해 당시 해직됐던 1800명 가까운 해직교사 중 살아 남은 사람들이 우리권리 우리가 찾자며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배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1인 시위 마치고 와서 뵙겠습니다.

    2020.09.25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인 시위의 성과가 꼭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09.2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전교조 재 합법화 정국에서 우리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안도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2020.09.25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3. 대한민국 국호를 한국으로 줄여서 부르는 것이
    새삼 의아하기도 하네요
    요즘 유행하는 준말의 원조격이네요.. ^^

    2020.09.25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혼자 생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호를 바꾸든지..ㅎ

      2020.09.25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2020.09.2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게 있을 줄은 몰랐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09.2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알파벳 표기가 Corea로 바뀌어 한반도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챙기시고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20.09.25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남북한 관계가 다시 얼어붙은 이 현실에서, 남북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 글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2020.09.25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생하시네요.
    1인 시위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2020.09.25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1인시위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2020.09.25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빨리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0.09.26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1인 시위 응원합니다
    건강조심하셔야 합니다.

    2020.09.27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11. 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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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가 밝힌 우리나라 국호(國號). 2조 제1, 3, 4, 5조 제1, 27조 제2, 60조 제2, 119조 제1항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부를까?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일까...? 이름이 길기로 말하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나 카리브 해의 북단에 있는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라는 나라도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는 이름이 길어도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일까?

국호(혹은 국명)는 나라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징지어 부르는 말이다. 즉 국호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고유한 호칭이다. 허완중이 쓴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에는 <한국 헌법은 여러 차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헌법 일부이며 따라서 국호 대한민국은 헌법의 효력이 있고, 헌법을 해석할 때 이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은 본래 삼한 즉 한반도 중남부의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 후기로 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일컫는 의미로 변화했다. 삼국시대 당시 사람들은 주로 고구려를 삼한 중 마한, 신라는 진한, 백제를 변한에 대응시켰다. 삼국시대 사람들도 한반도의 세 나라를 삼한이라 불렀고, 이것이 후대에 이어져서 삼한=삼국=삼한일통=하나의 ''이라는 국가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韓國)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도 아니라 한국이름 앞에 자를 붙여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큰 한국이 아니라 고종황제가 18971012일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면서 큰() 나라()라는 대한(大韓)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나라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이라 하였다.>(고종실록)

'대한'이라는 국호에 담긴 뜻은 "자주독립국 황제국으로써, 유구한 역사에 널리 평화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한 삼한의 혼과 큰 뜻을 이어받은 나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민국'을 더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국호가 대한(大韓)이 아니라 민국(民國)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민주공화국'의 약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라는 영어의 Republic을 중국에서 번역한 민국(民國)이 붙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국호로 공식화 된 것은 1919410일 중국 항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회의가 열렸을 때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그리고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제안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양칭 '한국'이라는 표현은 현대 국가인 남한(South Korea)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권의 통칭으로서 한반도 전체(Korea)를 가리킬 때도 있다.

국호를 가차표기(假借表記)하는 것은 바른 표기법일까?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를 붙여 미국(美國)으로, 일본은 쌀() 미자를 붙여 미국(米國)으로 표기한다. 고유명사인 국호를 지금까지 불러 왔기 때문에 외래어로 혹은 약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더구나 헌법에 명시한 우리나라 이름은 분명히 '한국'이 아니라  열강들의 침탈에 맞서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담긴 대한민국이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헌법에 명시한 나라 이름을 두고 우리는 왜 약자인 한국이라고 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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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표기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11.02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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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1 항이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헌법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바뀌었을까?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이름이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이 우리나라 이름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으로 혹은 남측, 북측으로 부른다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는데 왜 DAEHAN-MINGUK이 아니라 한국 또는 KOREA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사를 보면 삼일절노래 가사에는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라고 표현해 한국이 아닌 대한이다. 향토방위군의 노래도 우리는 대한의 향토예비군으로, 대한의 아들 노래에는 나가자 씩씩하게 대한소년아로, 어린이 노래에도 새 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로, 이은상이 작곡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세로... 모두가 대한이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으며, 자유당 정부도 한국해협이라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하였다. 625전쟁 때 목숨을 바친 용사들에게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다. 189710월부터 고종황제는 조선을 대한제국이라 했고, 상해 임시정부시절부터 대한으로, 1948815일 공포된 제헌헌법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대한민국혹은 줄임말로 대한이라는 국호가 언제부터 한국으로 둔갑하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다. 박정희정권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칭하는 한국(韓國)이라는 말과 자기네 황국(皇國) 백성을 일컫는 국민(國民)이라는 말을 직수입함으로써 일본말이 우리말로 둔갑해 버리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大韓民國자가빠지고 한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이 일본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이름 앞에 붙이는 게 못마땅해 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된 것이 대한민국인 한국으로 바뀌게 된 사연이다. 고종황제 이후 대한제국의 국호(國號), 대한이 한국으로 둔갑하게 된 사연은 이런 사연이 있었고, 친일세력들은 일본이 즐겨 쓰는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금까지 한국으로 이어 쓰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국문학계를 대표하던 이희승과 최현배와 같은 친일학파들은 국문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박정희 정권을 등에 업고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래어(?)는 국어 어휘라는 사리(事理)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학설을 내세워 자기네들이 일제 때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외래어 표기법>을 계승시켰다. 그 결과 이 땅에 널려 있는 일제 잔재(殘滓) 언어들이 몽땅 우리말로 둔갑을 하게 된 것이다.

 

 

일제의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은 식민사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식으로 바뀐 지명, 백성을 황이라는 뜻의 국민이 되고 그런 국민을 키운다는 ‘국민학교1996년에 가서야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그러나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애국조례학교장 훈화는 아직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식민지 시대 그대로다.

 

부끄러운 역사는 청산되어야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한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제의 주구노릇을 한 매국노들이 해방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백성들의 상전이다. 잃어버린 주권은 되찾아야 하고 왜곡된 국호는 바로 고쳐야 한다해방은 됐지만 국호와 민족혼을 되찾지 못하고 어떻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해방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잔재부터 청산하자. 해방 70년 민족의 자존심이 있는 백성이라면 잃어버린 나라이름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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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지했던 국호의 의미에 대해
    소중하게 알고 갑니다.^^~

    2015.01.1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식민 잔재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허아.

    2015.01.1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대한민국이 정착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01.15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처음 안 사실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지난 2002녀 한일월드컵때부터입니다. 일제잔재가 국호까지 남아 있다니 충격입니다.

    2015.01.15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한민국의 둘째 넷째 글자를 따서 한국이라 부르는줄만 알았습니다.
    부끄럽네요.ㅜ.ㅜ

    2015.01.1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헐.. 어이없군요. 다른 잔재들도 청산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국호부터 되찾아와야겠군요

    2015.01.1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심하네요.
    정말이지 박정희 부녀가 이 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단 말인가요.
    아, 진짜 열이 팍팍 돋습니다.
    귀신, 귀신이 필요합니다...

    2015.01.15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민이 빠져버리고 그저 한국이라 부르게 된 원인제공이 일본이었군요
    자기들 국호마저 왜놈들이 부르는데로 정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할듯합니다.
    친일파가 득세하는 나라...우리나라 현실이군요.

    2015.01.15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늘도 좋은글 읽어갑니다..
    대한민국 좋은 뜻 그대로 읽어야지요.

    2015.01.15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승만과 박정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과 언론이 이에 대해 꾸준히 다루어줘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부터 수구세력의 문제까지....

    2015.01.15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의 의미도 다시 되새기고
    대한 사람 대한민국으로 더욱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는 글이로군요
    자주, 저는 이 티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관계도 없이 대한민국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해서
    너무 속이 속상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음이나 티스토리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Mr..

    2015.01.15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깨우쳐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2015.01.15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2015.01.15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언젠가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은 것 같긴한데, 제가 들었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네요 ㅎㅎ

    2015.01.16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생각지도못햇던부분을지적해주셨네요.
    글잘보고갑니다~
    즐거운주말보내서요~

    2015.01.16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고맙습니다

    2015.01.17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전략)... 한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름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 ...(후략)

    이게 뭐냐구요? 고종이 국호를 개칭하면서 쓴 '대한'의 의미입니다. 이에 따르면 韓은 원래부터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고, 大韓은 삼한을 아울렀으니 붙인 이름이라고 보는게 온당합니다. 韓國도 딱히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이름이 의미를 구속하는게 아니고 이름에 붙은 의미는 언중이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야 中國을 '우리는 변방이고, 중심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뜻으로 썼지만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누가보면 헌법 조항을 뜯어고쳐서 국명을 대한민국에서 한국으로 바꾼 줄 알겠네요.

    그리고 외솔이 친일? 하하... 웃고 갑니다.

    2015.01.18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