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7.07 07:00


 

고등학교 공납금이 57,00만원! 믿어지세요?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공납금이 5700만원이라면 대학평균 등록금의 8.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국제학교 '비에이치에이 아시아'(BHA Asia)는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천7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제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NLCS 제주’가 5천600만원, '대구국제학교'가 4천322만원, '채드윅송도'가 4천140만원(급식비 제외), '한국국제학교'가 3천680만원(중학교 과정) 등 높은 학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세운게 국제학교다. 국제학교는 현재 제주도에 3곳, 인천 송도와 대구에 각각 1곳씩 모두 5개 학교가 2010년 이후 설립됐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학교 운영현황'에 따르면 5개 국제학교 중 개교 3년이 넘도록 정원의 40%밖에 채우지 못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외국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평균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교도 있다. 제주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4.7%다.

 

국제학교는 우리나라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는 무관하다. 국어·국사를 제외한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국제학교의 ;특혜는 다른 외국인학교와 다르게 특혜가 이만전만이 아니다. 전국에는 외국인 학교가 50곳이 있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학교와 달리 외국의 본교는 물론 국내 학력까지 인정받아 고교 졸업 후 해외 대학이나 국내 대학 어디에도 진학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국제학교 또 세우는 이유...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대구의 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내국인 입학 제한이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국제학교 3곳은 학생 수가 정원의 42%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납금이 연간 5700만원에 이르고 교육과정을 외국의 학교에 따라 모든 교육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교에 내국인의 자녀가 입학할 수 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특권계급을 길러내는 귀족학교다. 전체 학생의 평균 12%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를 두고 교육부는 또 특구 안에서는 이런 학교를 얼마든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국제화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국제화 특구(이하, 특구)육성계획’을 보면 기존의 국제중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제초등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 국제고, 자사고,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특구사업은 교육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한다는 빌미로 특권학교 특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종합계획과 교육국제화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의 초중고는 현재의 국제중보다 더 많은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제중 및 교육특구화정책', 폐기해야...

 

국제중학교는 일반중학교의 교육과정범위내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하는 반면, 특구의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상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을 배제하여 정규교육과정 자체를 외국어 교육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특구의 초중고는 사실상, 외국어초등학교, 외국어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권경쟁교육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제중 등 특권학교 폐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국제화특구법’이 시행되면 특구내의 초중고는 사실상, 외국어초등학교, 외국어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명문초중고 육성을 통해 지역 특수를 노리려는 지자체들의 왜곡된 이해관계가 맞물려 타지역과 심각한 괴리현상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육국제화 특구(이하, 특구)육성계획’에 따른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국제초중고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또 다른 제 2 제 3의 국제학교로 영어몰입교육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교로 바뀌게 될 것이다. 현대판 특구, 특권계급을 양성하는 ‘국제중 및 교육특구화정책’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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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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