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11 왜 사람들은 ‘노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8)
  2. 2013.05.03 전교조 해체 못해 안달하는 정부...왜? (17)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5.03 07:00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투쟁하다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교조가 해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해고된 20여명의 선생님들을 노동조합에서 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생한지 24년, 합법화 14년을 맞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며 교원노조설립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설립당시부터 우여곡절을 겪고 1600여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난 교육대학살을 경험했던게 전교조의 역사다. 교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근무조건이나 임금만 챙기는 단체라면 교원단체로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너진 교육, 위기의 교육에 대한 제언이나 정부교육정책에 비판과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운 살이 박힐 대로 박힌 게 전교조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단체든 정부는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미운살이 박힐 이유도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게 설립을 취소를 당할만큼 잘못한 일인가? 물론 직접적으로 정책 비판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간 전교조가 한국교총에 비해 미운살이 박힌 이유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와 반교육적인 병폐를 지적, 시정하라는 요구에 정부와 자주 정면충돌을 해온 게 진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사표현을 불법화 해 수십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내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위해 권장했던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또 수십 명의 교사들을 해임하는 옹졸한 조치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임된 교사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취소 하겠다는 궁색한 겁박은 노조를 해체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해 법외노조를 만들겠다는 통보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는 “해고자와 실직자,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조항을 삭제 할 것”과 “해고자의 자격을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을 취소 한다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개정해 침익을 최소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권고한바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도 ‘특정 조항(규약)을 문제 삼고 개정을 의무화(시정명령)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재량에 맡기라는 권고까지 했지만 정부는 이 또한 무시했다.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규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위헌소지가 크다” 는 고용노동부의 자체 법률자문결과까지 나왔지만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헌법과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오만한 위헌적인 태도를 보다 못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5명이 “전교조 교사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2004년 대법원이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했고, 2010년 국가인권위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권고 했으며, 올해 3월 ILO는 긴급개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관련 법령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ILO 협약 87조 노조의 단결권을 거부해 온 우리나라는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한명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노조법 제 2조 중 교원에 대한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와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 상으로는 유치원 교사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발의 안에는 유아교육법 상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입법 청원에 2만 5천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이번 법률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노동조합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벗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