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규약(B규약) 제10조1 기간제 교사의 비애,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제 10조)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0조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까지도, “가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의 차이 때문에 혹은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별 받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물론 신분의 보장도 인간적인 .. 2016.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