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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국정원의 주권 유린행위 (10)
정치2013.07.17 07:15


오늘을 65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다시 제헌절을 맞으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고유의 책무를 팽개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수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오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나라는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조직의 구성과 정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겠지만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 존속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합니한다.(위키백과사전)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가 4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3년뒤인 1948년 총선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어 자유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 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초로써 반드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자 규범이지만 해방 후 친일매국노에 의해 또 2013년은 불법부정관권선거로 인해 초법적인 헌법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요, 헌법원리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치자와 피치자의 약속으로 성립된 게 국가지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자 혹은 돈을 가진자 혹은 군대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특정권력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는가의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할 대통령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것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잡고 있었던 자들이 또 지금도 잡고 있는 친일매국세력의 탈법정신이 대한민국을 늘 휘감고 훼손하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나 전두환같은 군부세력들이 주권을 유린해 주권을 탈취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도 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법적 행위는 훗날 나라가 빼앗겼을 때 자연스럽게 매국적 행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며 즉 국가정의 사회정의가 없는 나라는 또 어떠한 국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없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를 생산해내며 대한민국의 국가 존망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탈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아픈 역사, 껍데기는 국가지만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부정부패와 비상식의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65번째 제헌절을 맞으며 국정원이 빼앗아 간 주권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가 우린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야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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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오늘 제헌절이군요. 헌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봐지는군요.
    글 새겨 보고 갑니다.^^

    2013.07.17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2013.07.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너무 좋은 글. 잘봤습니다. ^^ 문득 주권이란 것이 외부세력이 아닌 국내세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3.07.17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문장은 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
    국정원은 단어만 들어도 창피합니다..

    2013.07.17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적 준법하라고 배웠는데, 어찌된 게 위정자들이 더 법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법을 만드는 작자들 너무합니다.

    2013.07.17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댓글 몇개가 대선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첬나 하면서 조롱하는 방송도 있더군요.
    댓글 몇 개가 문젭니까.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문제지요.
    이런 중차대한 위기상황을 바라보는 보수진영의 논리를 보면 군국주의의 부활이 허튼 말장난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2013.07.17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이 제헌절, 마음 속이 더더욱 무거워 지는 날....

    2013.07.17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이 왜 쉬지 않는 국경일인지 설명하기가 애매해 뭉텅 말해 버렸는데...
    저는 사회과목이 참 쉬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무척 어려워하더라구요. 관련 책을 그래서 함께 보는 중인데
    뉴스와 결부해서 보여주기 참 뭣합니다...

    2013.07.17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제헌절의 "제"짜도 모르는 수구세력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유일한 법의 질서를 망가뜨려놓고
    이제는 자기들의 멋데로 법을 만드는 세상...
    권력있는 놈들은 요리 저리 어떻게 하든지 잘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아무리 변명을 해보았자
    법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지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수구세력들은 정통성을 운운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기만을...

    오늘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17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헌절의 의미 되새겨 주셔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시기도 역사앞에서 가려지리라 생각됩니다

    2013.07.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