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5.09 06:30


전교조 노조전임을 허가한 것은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로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다”, “노조전임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니 즉시 이행 및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 결과는 보고하라교육감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귀 교육청은 2018. 2. 0 전임자 허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노조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육부의 주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상태이기 때문에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 강원도와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주시,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10개 교육청에 상근하고 있는 교사 33명을 학교현장으로 복귀조치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원상회복시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은커녕 노조전임교사를 학교로 복귀하라는 공문까지 보내다니... 문재인정부조차 왜 전교조를 싫어할까?

박근혜정부가 가장 미워했던 전교조. 내일이면 촛불정부가 출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미운 살이 박혀 법외조조 신세가 된 전교조는 왜 문재인정부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전교조가 미워 법외노조로 만든 것은 국정교과서 반대를 비롯한 역사 바로 세우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하면 박정희의 만행이 드러나 두고 볼 수 없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법외노조라는 딱지를 붙여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출범 1.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사드배치로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팽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4.27남북정상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은 그의 지지율이 85.7%를 상회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어쩌면 우리민족이 그렇게 원하던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지난 4·27 남북정상의 만남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씻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65년간 휴전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

문재인정부라고 모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 후 핵연료를 건식 재처리하여 연료로 쓰는 고속로라는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년간 6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사업이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허용할리 없다. 왜 과학기술전보통신부는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으로 비판 맏을까? 


교육은 또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 출범 후 국정교과서 폐기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 후 교육황폐화의 근본 모순인 입시제도개편안을 비롯해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며 수시확대에서 정시확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등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여론에 못 이겨 입시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은 국가교육회의에 위임 하는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조차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결국 여론의 지탄을 겯지 못한 교육부총리는 위기의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꼬이고 뒤틀린 국정 농단. 촛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수많은 적폐청산에 못지않게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 중의 하나가 공교육정상화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분단 73년 금단의 벽을 깬 지도자의 용단 때문이다.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해내지 못한 공교육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김상곤교육부총리에게 묻고 싶다. ‘학원이 된 학교. 학교가 무너진 이유를 몰라서 국가교육회의에 맡기는가?’ 교육위기 해법은 이미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해법으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워 온 전교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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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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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중고 역사 교과서 개정도 시급합니다.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식민사학에 바탕을 둔 왜곡 축소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키는게 말이 되나요

    2018.05.09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입바른 소리하는 게 싫은가 보지요.
    에고고...ㅠ.ㅠ

    2018.05.09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엄밀히 말해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권이 아닙니다.
    전교조 문제를 한발 떨어져 보는 이유이지요.

    2018.05.0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번에 바꾸기란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2018.05.09 0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싫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겠죠 .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이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좀 과감해 졌으면. 시민의 힘을 믿고 밀어부칠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2018.05.0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철학부재입니다.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추진해야지요. 여론이 무서우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게지요. 답답합니다.

      2018.05.09 19:05 신고 [ ADDR : EDIT/ DEL ]
  6. 2018.05.10 0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15 07:06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곳. 그곳에는 법도 원칙도 기강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행방도 모르고 그 위중한 시기에 얼굴 주름살 펴는 일, 머리 손질하는 일, 옷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 신데렐라주사, 칵테일주사를 맞으며 나라 경영은 뒷전이었다니 생각하면 속에 속에 천불이 난다.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았는가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특히 정의와 도덕,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

병원에도 가야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뒤죽박죽이다. 어니 나 혼자만 그럴까? ‘혼자서 육두문자를 하다가 TV를 껐다가 또 답답해 켜고, 켜고 나면 또 성이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누가 보면 영락없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발 뻗고 잠을 잔 사람들, 정직하게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엄동설한에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보초를 서는 장병들,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야간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그 딱딱한 의자에 10시간 넘게 않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공부하는 청소년들... 사교육비를 벌겠다고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험한 일 마다않고 밤낮없이 뛰는 부모들... 땀흘려 훈련하면 국가대표선수도 되고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을힘을 다해 뛰는 스포츠 선수들...

대통령이 미워 온갖 욕을 다 퍼붓다가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 준 유권자들도 더 밉다.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지난 비명박 대통령을 뽑이 나라 살림을 거들내고 그것도 모자라 토건업자 살리는 걸 경제 살리기라면서 4대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지 않았는가? 아니 광주시민을 학살한고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을 뽑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옷을 바꿔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절 한번 하니까 속아 넘어간게 유권자들 아닌가?

기편인 줄 알고 표를 찍어 줬다가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믿고 표찍어 준 사람들에게 개 돼지취급을 당해도 헤벌레 웃으며 또 그 동네 사람 좋아 한다고 표 찍어 준다면 정신 감정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도 전사모‘, ’박사모라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 피해자들인데....라는 생각에 미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대책없이 순진한 사람들... 교육으로 또 찌라시 언론으로 마취시키는데 속된말로 지가 무슨 통뼈라고 안 넘어 가고 배기겠는가?

촛불도 좋고 분노도 좋다그런데 이제 그만큼 속을 만큼 속고 개돼지 퀴급 맏을 만큼 받았으면 정신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대책 없는 순진함으로 국민들을 고생시키는데 쬐끔은 미안한 생각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부끄럽다거나 미안해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 얼굴에 철판을 깐 증인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고생해도 싸다는 막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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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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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범한 일상이면 2년전일을 잘 모를수가 있는데 그런일을 어찌
    잊을수가 있습니까?
    청문회 본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밝혀져야 할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통영호 출동 저지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환장하겠네요.
    박근혜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이렇게까지 썩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땅의 기득권들을 모조리 청산하지 않는 한 답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2016.12.15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문회 하는거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습니다..
    질문도 시원치 않고...답변하는 인간들은 더 횡설수설하고...ㅜ

    2016.12.16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