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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1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23)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개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교과부가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발표해 교육가족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입 초기인 2008년에는 학생 참여율이 54.3%이던 것이 지난해 65.2%, 올해 전국 1만1361개(99.9%) 초·중·고교에 60만개 학교로 대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영·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올해는 60.9%로 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중·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와 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학부모가 수업료 이외의 경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실상의 사교육이다.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적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학교에 납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를 사교육비 부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교육통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사교육 경감의 효과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이다.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mb정부 들어 실질 사교육비는 늘어났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과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시설비나 각종 세금, 광고비 등이 들지 않는 점과 막대한 정부지원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혈세 지원을 받으며 학교교육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는 것도 그렇다. 일반 사설학원처럼 시설과 전기료 등 기본 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원가를 총액으로 비교해본다면 방과후학교 비용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주장의 이면에 학교평가와 활동결과의 입시반영 등으로 사실상 학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서울대생 비율이 10년도 32%에서 11년도에 42%로 늘었다는 교과부 보도자료>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했다는 발표도 그렇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수강료 등 학부모 개인부담 경비가 1인당 또는 총량으로 얼마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되면서 고가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모른 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의 감성적, 인성적, 신체적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력풀을 교육청에서 마련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자격 강사채용과 사교육시장의 학교 유입,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으로 방과후학교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강사 문제나 잇속 챙기기 운영과 같은 비현실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대폭활성화 되어 사교육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교과부 발표를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도 아닌 일을 발표해 불신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실적 부풀리기에 눈이 어두워 방과후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평가에도 반영하는 조치는 시정되어 마땅하다.

 

이 기사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