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의 기본권 보장1 주권자를 배제시킨 개헌은 대국민 사기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15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한 내용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가 담겨 있다. 이들은 헌법 제 1조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집권이 사실상 어렵게 된 야3당이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속보이는 야합은 아닐까? 개헌을 반대할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떤 내용을 바꿀 것인가는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들이 결정할 몫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50일을 남겨 놓은 대선을 앞두고 .. 2017.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