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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1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 다음은 무슨 법...? (18)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법을 만들면 애국심이 우러날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 될게 따로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니 폭력이 줄어들겠는가? 인성교육이나 나라사랑도 법으로 강제하면 인성이 함양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까?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나라사랑법 제정동기도 코미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나라사랑법까지 만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1892년 미국은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21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보도했다. 나라사랑을 어떻게 대혁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법을 만든다고 가능할까? 전교조의 주장처럼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유산이면 나라사랑법은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 유신을 흉내 낸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섬뜩한 국기에 대한 맹세며 법으로 나라사랑을 강제하겠다는 강압적인 나라사랑법은 입법과정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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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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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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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기가 코메디..거기다 법제정이라니..ㅠ
    비가 많이 옵니다..조용한 아침이네요. 별빛살롱으로 마실오세요~^^

    2015.10.01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신 티에디션으로 꾸며 놓으셨네요.
      놀랐습니다. 그런 재주를 숨겨 놓고 계셨다니... 예술의 세계는 저와는 다른 영역이라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토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만나면 티에데션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2015.10.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성교육진흥법,
    나라사랑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군요.
    인성이나 사랑을 법으로 다스린다는 발상이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슨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15.10.01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영역을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무지가 놀라울 따릅입니다.
      법을 만들어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보십시오. 그런게있어도 점수로 일류학교를 가립니다.

      2015.10.01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의 국무총리는 더한 충성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공식행사에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게 하고
    가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이익까지 주었다는걸 들은적이
    있습니다

    2015.10.01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애국가를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유럽의 국가의 국민들은 애국심이 없을까요?

      2015.10.01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 다음 법은...
    법에 토달기 금지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께선 요주의 인물 1호시니 각별히 몸을 숨기세요! 또 잡히지 말시고요~

    2015.10.0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토론금지법...ㅋㅋ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ㅎㅎ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똑똑한사람은 근무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교과서대로 가르치면 능려 있는 교사로 인정받거든요. 이런 나라에 학생들의 창의성이 자라나겠습니까? 교원평가, 공개수업...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걸 두고 교육쇼라는 평가는 오래 전부터 있었답니다.

      2015.10.01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5. 애국심과 충성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지조차 모르는 자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국정 철학과 정치 의식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난망한 일이 되고 말겁니다.

    2015.10.01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짜 부끄럽고 성납니다.
      이런 인간쓰레기 매국노 후예들인 나라를 쑥시기 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어렵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2015.10.01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6. 대문에도 태극기, 안방에도 태극기, 화장실에도 태극기, 창고에도 태극기, 차에도 태극기, 기차에도 태극기, 자전거에도 태극기, 영화볼 때도 태극기를 걸어야 합니다.

    2015.10.01 1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부끄러움도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5.10.01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친일파에 자손들이 집권을 하고있는 현 상황이 아쉬울따름입니다..그러면서 애국마케팅을 하고있으니...

    2015.10.01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데요. 국기에대한 맹세는 그나라의 국민의 아이덴디티를 나타내어주고 국민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2015.10.01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렇지요.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ㄱ구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충성을 누구에게 해야합니까?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잇는데 ... 충서의 대상이 따로 있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2015.10.01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인성교육법으로 대통령 말에 복종하는 법 배우고 나라사랑법으로 나라가 무엇을 할 것인지 기다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니 다음엔 국정교과서로 창조경제법을 배우겠죠. 잘사는 사람들만 잘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그저 순응하는 그런 경제학.

    2015.10.01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헹조선 만드는 법입니다.
      자기네들은 치외법권 누리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지키라는 법
      교육과정도 안지키면서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저 우둔한 정치인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셍기면 쫄병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2015.10.01 22:03 신고 [ ADDR : EDIT/ DEL ]